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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지난 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지모(지적장애 2급, 36)씨가 수사과정에서 조력자 등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천경찰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씨는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집회 참가자와 함께 있다가 양천경찰서로 연행돼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씨는 현장에서 돌 같은 것을 투척한 장면이 채증 됐으며, 이 사실을 법원에서 자백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 불이익을 준 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와 면회를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씨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명동 어딘가 계단에서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막 달려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연행되는 것을 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무서워 비타민 음료병을 던졌는데 경찰에 맞지는 않았다.’고 말했으며, 연행이후 경찰에게 조력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말해 수사과정에서 어떤 조력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씨의 장애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굳이 조력자 등을 부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가족에게 영장이 발부된 이후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씨가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지검 앞에서 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찰 측 "의사표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조력자 필요없었다."
연구소 측 "조력자 없이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주장 엇갈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이 지씨에게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서 지금은 번호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지씨와 함께 조사받은 시민역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아저씨가 여기서 제일 미남이야’라고 한다거나 ‘아저씬 너무 뚱뚱해 범죄형이야’라고 말해 조사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구속에 대해 ‘밥 잘주고 그런거’로 답했다.”고 말해 경찰의 주장과 달리 지씨가 경찰조사나 재판 등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는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치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차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구소, "지적장애인을 형사 사법상 조력받을 권리 박탈한 채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성희 활동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조력자 지원 없이 홀로 조사받고 구속된 사례가 올해만 해도 2번째.”라며 “같은 날 연행된 200여명의 사람들 중 구속된 2명 중 한명에 지씨가 포함된 사실만을 보더라도 의사표현과 자기변호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변호인, 진술보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심문을 받은 결과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지난 15일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등 장애인단체, "구속결정과정서 지씨 장애 고려 안됐기 때문에 기소된 것."... '지씨 기소철회 기자회견' 개최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반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기소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당시 지씨는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도망가다가 자기보호본능에 의해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경찰에 던졌으며, 이 음료수병은 경찰방패에 맞고 떨어져 다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은 진술거부권이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경찰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홀로 조사받게 했으나 본인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구속결정과정에서도 지씨의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 지씨의 기소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와 함께 연행됐다가 풀려난 이모씨는 지씨의 기소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지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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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작은 힘이 보태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지자체 등에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고했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수직형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장애인 노부부가 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고로 촉발하게 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최소한의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살인기계'라고 불릴만큼 악명높은 휠체어리프트를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해왔다. 그 결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내 전 역사내의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것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인권위가 국가기관들에게 처음으로 칼을 뺀 것.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한번쯤 봤을법한 이 휠체어리프트는 크게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구분되고, 경사형에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구조에 따라 좌석식과 입석식, 휠체어식으로 나뉜다. 이중 수직형 리프트는 앞서 언급한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사용하지 않고있다. 

문제는 이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들의 발이된지 오래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규격에 맞지않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 내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지킬 사람이 없다'거나 '서로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나와보지 않는 역사가 있는 등  그나마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휠체어리프트 구조상 이용자가 운전하고 관리자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에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사방이 트인 구조에서 경보음과 점멸이 된채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수치심은 이루 말 하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물론 요지경으로 파져있어 미로찾기가 쉽지는 않지만!!!)를 이용했을때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을때 이동시간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일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2호선 건대입구역을 지나 7호선 중화역에 가려면 일반적으로 갈때는 30여분이면 도착가능하지만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이들은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기술표준 원장에게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이유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에서 빠져있는 32개 역사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다.

이동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보편적 권리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머리를 깎고 길바닥에서 찬이슬 맞아가며 굶고, 싸워가며 건물에,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경사로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으나 정작 설치되고 나니 얼마나 많은 교통약자들과 짐 등을 들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이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다들 공감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 지하철과 철도 전체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더이상 이동때문에 설움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하길 바란다.

아래는 관련기사

휠체어리프트는 '차별',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철 등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행위 중 하나로 손꼽히는 휠체어리프트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정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각 지하철,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휠체어리프트에 장치된 레버. 이용자가 손으로 밀고있어야 오르내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역사가 고무줄을 이용해 당겨지도록 하고있어 안전사고가 발생시 관리인이 대처할 수 없다. ⓒ윤미선 기자
휠체어리프트는 ‘차별’, “엘리베이터 설치” 권고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 다른 대체 이동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의 일종으로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는 경사형 리프트와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직형 리프트가 있으며, 경사형 리프트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구조에 따라 좌석식, 입석식, 휠체어식으로 구분된다.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된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철도 역사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는 경사형 리프트로 2007년 말 기준 지하철 내 1천146대가 설치돼 있다.

 〈도시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 현황,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자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 체 역 사

265

94

56

23

22

20

480

엘리베이터로 1동선이 확보된 역사

213

35

29

12

22

19

330

엘리베이터 설치율(%)

80.4

37.2

51.8

52.2

100

95.0

68.8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23

59

27

9

-

-

118

엘리베이터 설치제외

29

-

-

2

-

1

32

 <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 현황, 2008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구    분

전체 역사

1동선 확보 대상역

1동선 확보역사

계획중인 역사

합    계

638역

224역

92역

98역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로 1동선이 확보된 역사는 대전이 100%, 광주가 95%인데 비해 서울은 80.4%, 부산 37.2%, 대구 51.8%, 인천 52.2% 등 총 68.8%만이 설치돼 있다.

   
▲ 2001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계는 '이동권 연대'를 조직하게 됐다. 사진은 당시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역 철로 밑으로 내려가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 ⓒ함께걸음 자료사진
잦은 추락사고 인해 ‘살인기계’ 오명, 그러나 여전히 개선 안돼

‘죽음의 리프트’라 불리는 등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인에게 외면 받는 대표적인 편의시설 중 하나인 휠체어리프트는 지난해 4월 수원시 화서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전동스쿠터와 함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발생건수만 8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인천 신연수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휠체어리프트 교체,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리프트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에서 이용자가 인터폰으로 관리자를 부르면 ▲관리자는 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휠체어리프트 전원을 킨 뒤 탑승자를 대기시키고 ▲탈착 가능한 추락방지 보호대를 장착한 후 ▲전동휠체어를 수동모드로 전환 ▲천천히 밀어서 플랫폼 위의 안전한 위치에 탑승 ▲리프트 운전 중 휠체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동모드 해체 및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대부분의 승강장에서는 이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휠체어리프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안전고리와 스토퍼 등 2가지가 있는데, 현행 승강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서는 이 것 중 한 가지만 설치돼 있으면 합격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는 안전 고리를 걸만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추락방지를 막을 수 없고, 스토퍼의 경우 최근 보급된 개량형 리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은 역무원이나 공익요원 등 관리주체가 직접 손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부주의를 방지할만한 대책이 없고, ‘사람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함께걸음 4월 30일자 기사 참조)

   
▲ 지난 1월 삼각지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으나 관계자들은 '신형 휠체어리프트로 교체하겠다'고만 했을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미선 기자
국가인권위,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등 권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 사고에 취약하고,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규격과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기술표준 원장에게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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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rry potter beach towel 2012.04.17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There are other measures of self-respect for a man, than the number of clean shirts he puts on every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harry potter beach towel, do you?

  2. Red hair colors 2012.05.26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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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eturi 2012.06.29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The average American worker has fifty interruptions a day, of which seventy percent have nothing to do with work.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preturi, do you?

   
▲ ⓒ전진호 기자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되고부터 1년 간 있었던 주요 사건을 열거한 후 “장차법이 시행되고 1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2008년도에 장차법의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장차법 제정을 널리 알리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2009년에는 동 법령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숙 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야별 의무대상자에게 장차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 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올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차별 사건, 정당한 편의제공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조형석 팀장은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장애 차별에 대한 진정은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로는 61%로 크게 늘어, 장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2001년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수를 초과했고, 장차법 시행 이전 월평균 9건이었던 진정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75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장차법 시행에 의의를 부여했다.

조형석 과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이 전국 장애유형별 인구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정사건을 많이 제기했고,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를 차지하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으로 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조형석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인권위에서 진정 접수한 695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281건으로 전체사건의 56%였으며 281건 중 62.6%인 176건이 권고·조정·합의·조사 중 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았다.

이를 권리구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결된 176건의 사건 중 18.7%인 33건이 권고결정·조정·합의종결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나머지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수용하여 조사 중 해결됐는데, 이에 대해 조형석 팀장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과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피진정기관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장애인 단체에 정당한 편의와 제공수단이나 제공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해

다음으로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장차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행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광이 위원장은 “집단진정을 통한 개선과 모니터링, 장추련이 복지부와 인권위와 함께 진행한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장차법 제21조 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한 것을 철회시킨 것은 장차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차법에 상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기로 하면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추련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집회, 성명서 발표를 뒤로 하고 인권위의 인력 축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차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인권위의 축소를 반대하는 장애계에 장애인 차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앞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이후 발표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작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해 장차법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차법에 없는 모니터링 규정에 대해 “모니터링 규정이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적절하게 지표 마련을 위해 내용을 수집하고 토론회와 면담, 통계조사, 진정결과 취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법무부 시정명령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등 시정기구들의 인권의식에 입각한 자기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으며, 발제 말미에 “지난 1년은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는 빈곤층·상대적 약자 등 ‘사람’이 사는 일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분위기 만들려면 장애인 고용 사업체 적극 지원해야 해

고용, 교육, 시설물·이동교통수단, 공공기관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자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은 “장차법 시행 이후 2008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은 62건으로, 이는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42건의 43.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진정사건이 모집‧채용, 해고단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자경연구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를 위해 인권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공동으로 3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만으로는 고용상 장애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장차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의 경우 장차법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연구가 일부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많은 사업체가 장차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은 장차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일부 해결할 수 있고,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사업체의 막연한 우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자경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교육, 학교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발전해야 할 것

교육 분야의 발제를 맡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김주영 교수는 발제 서두에 “인권위의 2008년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현황에서 교육 분야가 전체의 9.0%로 재활 용역(69.5%)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시험평가와 편의 제공에 관한 진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이 27.6%, 수업 등 교내 활동 배제가 18.9%로 두드러진다.”고 발표했다.

김주영 교수는 “수업이나 시험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보통의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갖고 있다. 또는 심한 운동기능 마비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나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개인별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학교 혼자의 노력보다는 시청각장애인협회, 보조공학센터,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주영 교수는 “장애 학생들이 시험이나 현장학습, 그 외 많은 교육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 참여만 허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는 부모에게 학생 보호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간강사와 같이 지역 내 학교들의 장애학생 교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교수는 “장차법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결과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예상되는 차별행위를 예방한다는 사전적 조치 효과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며 “장차법의 시행과 때를 맞추어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거론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대부분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엮어서 교육청과 학교, 교사, 부모,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력과 예산, 시설·설비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가능한 한 쉽고, 적은 예산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인권위 차원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주영 교수는 다른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그것이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차법 홍보 교육이 절실하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장차법이 편의증진법보다 보수적 해석...시설물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바람직

‘시설과 이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008년 인권위 진정사건 현황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정처리 비율은 시설물의 경우 52.6%, 이동 및 교통은 58.4%로서 다른 항목보다 처리 비율이 낮은 편이고, 처리 기간은 다른 영역에 비해 길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이 시행 되는데, 장차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판단으로 구제 여부가 결정되고, 아울러 올해 보다 더 많은 차별 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장차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대상은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대상을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등을 한 시설물로 못 박은 이유는 시설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일 것인데, 사업장과 교육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시설들이므로 대부분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등을 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외에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것과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장차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장차법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전히 힘들게 투쟁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장차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축소, 장차법 발목 잡을 것

마지막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토론은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가 맡아, 장차법 시행에 주축이 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장차법 시행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인권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축소의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에 있다.”고 비난한 뒤, “행안부는 장애차별팀의 인력은 증원시켰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장애인 차별문제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적인 대안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민간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위 진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장애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무소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진정사건 처리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 진정조사를 담당할 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염형국 변호사는 “장차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장차법상의 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장차법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의미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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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부터 인권위 흔들기 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를 흔들었다. 오로지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거라 미리 짐작하였는지 쉼 없이 인권위를 공격했다. 인수위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인권위 조직개편과 축소라는 카드로 인권위가 제 몫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권위가 작년 촛불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전 정부의 조직적․인적 자산을 청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인권’을 모르는 현 정부에게 인권위는 단지 전 정부의 인력 인프라가 모여 있는 조직으로만 보일뿐이다.

대전제는 현 정부에게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의식이 없기에 인권위가 단지 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 만들어진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작년 촛불 집회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 ‘국정원법’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까지 냈으니 정부로서는 여간 거슬리는 조직일게 분명하다.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착각과 반민주성

그러나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 인권위는 전 정부의 소유물, 창작물도 아니며 인권운동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인권위를 만들 때도 김대중 정부는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나긴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아냐고.

물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권’의 잣대로 정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인권위가 좋아 보일 리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전 정부에서는 인권위를 행정부가 쥐락펴락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었기에 함부로 이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장정부답게 모든 국제사회와 국내적 합의를 무시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오직 대통령의 의지가 ‘직통으로’ 전달되는 인맥과 조직을 전 사회에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마련 및 시행의 과정이라 할 때, 그동안 있어왔던 인권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축소방침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뜻한다.

왜 이명박은 인권을 두려워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당선의 신화를 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전 정부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의 실체는 사실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욕구이며 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만약 경제는 성장되었지만 (물론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에 대한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인권의 잣대‘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작년 내내 현 정부가 ’자신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정부이므로 민주적 정부‘라고 호통친 내용을 반박하고 민주주의내용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인권‘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비판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인권‘은 귀찮고 두려울 대상임에 분명하다.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조직축소 반대 싸움이 지향해야 할 방향

행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개편과 인원축소는 그 규모가 어찌되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정책 일을 하는 부서는 요 정도 규모로 교육과 통합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조직개편에 직접관여하면서도 업무의 독립성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원감축을 행정부가 맘대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위원들이 행정부 눈치를 볼 건 예상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 인력이 줄어들면 장차법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인권교육 및 정책기능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과 국가권력이 ‘인권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권위 조직축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내외적인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하게’ 그 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 208명인 정원을 44명 감원하여 164명으로 줄여야 하며, 현 5본부 22팀인 조직은 1관 2국 11과로 바꿔야 한다. 조직은 지원조직은 '기획조정관'으로 인권교육본부와 인권정책본부, 홍보협력팀은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상담센터,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는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인원감축에 조직 개편까지 행정부의 의지대로 되어가는 데 ‘독립성’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독립성의 핵심인 ‘업무 방향과 인사의 독립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전에도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김양원이나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도 모르는 최윤희 같은 인물이 아직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남아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므로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껏 싸워서 인권위 축소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권위원’이 이를 뒤엎는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인권위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반쪽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의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행안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만큼 ‘인권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심화두가 될 것이다. 행정부가 포기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헌법재판소는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고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투쟁도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문제제기는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장을 향해 나아가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성찰하고 ‘인간으로서 어깨를 맞대는’ 것으로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다.

인권위의 독립성 수호 싸움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기고/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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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돼서 시행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날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백 명 이상이 고용된 대형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각종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신설·증설·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은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그런데 거꾸로 장차법 시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조직 축소의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서 현 208명인 인권위 인원을 164명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밀어 붙였다.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은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권위 조직 축소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전진호 기자
의도했던 안 했던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막 꽃피우기 시작한 인권이란 나무에 더 이상 물을 안 주겠다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장애인 입장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을 바라보면, 정부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애인 인권, 나아가 장차법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특히 장애인 인권 확보에서의 인권위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유감스럽지만 인권위가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근절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쪽에 서 있다.

나는 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명령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에서 인권위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서 인권위 역할은, 소극적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다음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기록이 쌓이고 또 쌓이면, 차별 사례가 밑받침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완전히 근절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인권위의 현재 역할 만으로도 인권위의 존재가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인권위가 축소되어 버리면, 이런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시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은 한 예로 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질 2단계 3단계 장차법 의무사항은 또 어떻게 시행을 담보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참에 정부는 장차법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장차법을 하나의 사문화된 법으로 남겨두겠다는 건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시기가 묘하다. 작년 장차법 시행 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장차법이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권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만 지켜진다고 해도 감시해야 할 3백인 이상 기업은 얼마나 많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부처는 또 얼마나 많은가,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를 별도로 만들던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인권위 인원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 한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은 립서비스에 그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지침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글/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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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제령안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
인권위 "헌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탄원서 조직 등 대규모 선전전 기획통해 인권위 축소 부당성 알려낼 예정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벌어졌다.

안길찬 정부대변인은 30일 열린 국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을 ‘1관 2국 11과’로 개편해야 하며,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관이 새로 생기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홍보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이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업무의 총괄 및 조정, 직권조사 기능을 담당해온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가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이 감축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한 철회 당위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을 뿐 특별한 이견 없이 20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제안 첫번째 희생자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면 인권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28명이 가장먼저 인권위 축소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개정령안을 보면 ‘감축되는 44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더라도 개정령상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인원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규정을 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초과인원이 별정직일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해 인권위가 설립되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위로 자리를 옮긴 별정직 공무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이 '1차 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안부의 개정령안에 ‘언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지 않아 직제령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올라가더라도 당장 인원을 감축해야하는 등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조속히 받아들여져 지금의 상황을 헌재가 멈춰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헌재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한 '국치일'"...탄원서 조직 등 대국민 선전전 돌입

한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인권위 축소안을 담은 직제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하는 ‘국치일’.”이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전 세계의 거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옥순 사무국장은 “오늘로써 인권위 축소문제가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만큼 탄원서 등을 조직해 인권위 축소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낼 방침이며 대규모 문화제 등을 기획해 인권위 축소의 불합리성을 국민들에 알려내는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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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호 기자


장애인,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상정된 가운데 인권위 축소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무늬뿐인 인권위’로 추락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인권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직제령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측은 ‘우리는 조직이나 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인권위가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과 교육을 하나로 묶고 조사기능을 또 하나로 묶는 등 미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상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인권위 기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상정된 인권위 축소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하며, 만약 강행처리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축소 강행처리,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기 위함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유엔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려는 목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밉보여서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권을 후퇴시키는 직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융호 공동대표는 “인권위가 생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 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그동안 빼앗기고 억눌려왔던 권리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아무 근거 없이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우리는 며칠 전 이곳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아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행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가 축소되면 이런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권리마저 빼앗길지 모른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인권위 축소 철회 답변을 들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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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 “인권을 색깔논리로 치부하는 천박함 벗어라”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독립적인 시정기구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인권을 주장하면 색깔을 내세우는 천박한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단결해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의 문제는 단순히 인원축소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독립성의 문제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쇠귀에 경읽기’처럼 우리말을 무시해왔다.”며 “행안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행안부의 의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만약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되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모여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20여명은 '인권위 축소 철회'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막혀 대표단 3인만이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전진호 기자


인권위 직제령 안,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사실상 교육, 정책기능 마비


한편 오후 5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제549호 안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의결안으로 올라와 있다.

행안부는 제안이유에 대해 “인권위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고, 조직체계를 간소화 해 의사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관으로 재편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재편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등 44명의 정원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권위 축소문제, 결국 법원으로

인권위 측도 인권위 축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인권위 측은 “그동안 인권위는 합리적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령안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한 침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승, 정연순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 등이 30일 오전 10시 헌재에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크게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인권위 직제령 개정 추진과정의 부당성을 꼽고 있다.

우선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단지 소속의 독립이 아닌 업무 예산 인적구성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당시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인권위 조직을 ‘(행)정부 조직관리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기관과 동일시 판단한 것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직제령 개정에 관한 인권위의 발의권 침해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권 침해 ▲협의절차 무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위 절차상 권한 침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불합리 등을 꼽으며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 의결되면 법에 따라 우리로써도 인원감축 등의 노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2~3주까지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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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피 2009.03.30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님의 바른 목소리를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75호에 담았습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전진호 기자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그 빛이 사그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진행된 전국장애인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6일 오후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 활동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복지부 주변은 온통 전경버스 차벽으로 막아놔 시민들과의 만남을 차단해 행사 이전부터 활동가들과 경찰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게다가 때 아닌 비바람이 몰아치자 한 장애인 활동가는 “개념 없는 이 정부의 처신에 하늘이 노했나보다.”고 말하기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시설과 집에서만 처박혀 살아가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투쟁해 만들어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비롯해 장차법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표는 “엊그제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가 동반자살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가족들.”이라며 “내 아이와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예전 집에서만 생활할 때는 이렇게 비오는 날씨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며 “지금처럼 비오고 바람 부는 이 날씨가 우리의 삶과 같은 생각이 들어 쓸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장애인대회가 끝난 후 진행될 최옥란 열사 추모제가 열릴텐데, 최옥란 열사는 당시 24만원을 갖고 복지부 장관을 찾아갔다.”며 “그 사람들 하루 술값도 안되는 돈으로 아이들과 함게 생활하라고 하며 외면하는 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 야만에 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단결해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 ⓒ전진호 기자

대회가 진행되는 중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대표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을 찾아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안 즉각 철회 ▲교통약자이동법 개정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수교육법 실효성 제고 ▲장애인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개선 등의 9대 생존권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하다 경찰에게 연행된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옥순 사묵국장이 풀려나기도.

공투단 측은 27일을 기점으로 시작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있는 주간까지 투쟁을 계속하며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권리를 쟁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투단은 행사도중 복지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에게 막히고 말았으며, 행사말미 공투단은 또다시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천막을 가지고 나오는 공투단 차량을 경찰 측에서 막아서 설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가자들은 복지부 앞 안국역 대합실로 자리를 옮겨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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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rete 2009.03.30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곳인데...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나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가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긴급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제개정령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의결,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문경란 상임위원 ⓒ전진호 기자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이 취지에 맞게 직제개편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행안부는 인권위 축소와 관련해 인권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내용상으로도 인권위의 활동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등 독립성 자체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흔들리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내부적 판단 때문에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란 상임위원은 “행안부 측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만든 직제령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50%에서 30%로, 다시 21.2%로 축소되는 안을 제시했는지 인권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행안부가 내놓은 인권위 축소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정책, 교육, 조사기능 중 정책과 교육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은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정권의 연장과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가치.”라고 설명하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경제와 인권이 동시에 향상된 국가로 평가 받으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인권위 축소문제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 20일 직제령을 줘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논의하자고 했으나 ‘기다릴 수 없다’고 해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출범이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로 인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안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막겠다는 일련의 차원으로 의심받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검토는 끝났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안부 역시 법적대응을 하면 곧바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 인권위는 건물 로비에 인권위 독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 등을 전시해놓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전진호 기자
한편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라는 호소문을 건물 엘리베이터 및 입구에 비치해놨으며, 인권위 독립성이 갖는 의미를 담은 홍보물과 인권위 축소반대 목소리를 적어 나무에 걸어놓도록 하는 등 인권위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에 들어갔으며, 장애인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27일 오전 10시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또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27일 저녁 7시 연세대학교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인권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44명(21.2%) 줄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1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개정령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이 내용을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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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피 2009.03.27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3호에 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최종안이 26일에 열릴 차관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2명의 여성 인권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의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약속했던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장애차별 인력 20명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늘려주지 않아 지난해 장애인 차별 사건이 530여건에 이르지만 절반정도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차별 문제로 인해 인권위에 진정하려 하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끊임없이 인권위 축소불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경찰은 농성장을 침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을 연행해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인권의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자.”며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인권위를 축소하지 말라는 절절한 마음하나로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비닐도, 난로도, 담요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던 여성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은) 잡아갔다.” 고 비난했다.

이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잡아가는 게 경찰들의 일.”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부끄럽다. 당장 인권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면담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 ⓒ전진호 기자
이후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 면담이 어제 성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정확한 답이 내려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계가 인권위 축소철회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연행된 활동가 2명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활동가들은 행안부 관계자 등의 약속과 그간의 정황을 미뤄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1차 조사가 끝났으나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변의 박주미 변호사가 박옥순 사무국장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됐다.

한편 장애인,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철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26일 차관회의 전까지로 보고 오전 11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날은 장애인 단체 최대 규모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전국의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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