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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직재령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을 이유로 8개 과가 흡수 통합됐으며, 이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4개과가 3개과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된 것.

기존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소득지원과 등 4개 과가 있었으나 이번 직재령 개편에 의해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재활지원과의 명칭이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바뀌며 통합된다.

   
▲ 장애인계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극렬히 반대입장을 표시하자 행정안전부 측은 "장애인 관련 업무는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한달도 안돼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키는 직재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윤미선 기자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 변경

복지부 직재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과가 통폐합이 됐어도 예전의 35명에서 인원축소 등 업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활지원과와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합쳐지게 되면서 기존 재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정책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재활지원과에 흡수 통합되느냐는 질문에 “이름이 바뀌고 과장자리 한명만 없어진 것이지 업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며 “누가 과장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누가 바뀔지 모른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참에 전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안전부 측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는 직재령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일축해 진실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 ‘행안부 측에서 윤석용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애인정책국 과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통합됨에 따라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장애인 관련 과 안건드리겠다.” VS 복지부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 진실공방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실무 관장하는 부서들 모두가 축소돼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에 또 한 번의 급제동이 걸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는 “황당하다. 어떻게 바로 어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힘쓰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서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두 개과가 통폐합이 되는 거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장차법 전담업무의 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복지부라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통합도 문제지만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수철 팀장은 “제대로 된 장차법 시행을 위해 독립부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쉽게 통폐합 하는 복지부 방침도 납득할 수 없지만 기존 장애인정책과에 있던 업무를 담당부서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장차법 관련업무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무연관 없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 사실상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의지 포기’ 장애인계 반발

한편 이번 직재령에 따라 기존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를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8개과를 감축했으며,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생명과학진흥과 등 1관 3과가 신성됐다.

또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등 한시조직이 폐지됐으며,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대국대과로 인한 통폐합을 한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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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부터 인권위 흔들기 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를 흔들었다. 오로지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거라 미리 짐작하였는지 쉼 없이 인권위를 공격했다. 인수위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인권위 조직개편과 축소라는 카드로 인권위가 제 몫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권위가 작년 촛불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전 정부의 조직적․인적 자산을 청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인권’을 모르는 현 정부에게 인권위는 단지 전 정부의 인력 인프라가 모여 있는 조직으로만 보일뿐이다.

대전제는 현 정부에게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의식이 없기에 인권위가 단지 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 만들어진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작년 촛불 집회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 ‘국정원법’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까지 냈으니 정부로서는 여간 거슬리는 조직일게 분명하다.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착각과 반민주성

그러나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 인권위는 전 정부의 소유물, 창작물도 아니며 인권운동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인권위를 만들 때도 김대중 정부는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나긴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아냐고.

물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권’의 잣대로 정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인권위가 좋아 보일 리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전 정부에서는 인권위를 행정부가 쥐락펴락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었기에 함부로 이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장정부답게 모든 국제사회와 국내적 합의를 무시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오직 대통령의 의지가 ‘직통으로’ 전달되는 인맥과 조직을 전 사회에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마련 및 시행의 과정이라 할 때, 그동안 있어왔던 인권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축소방침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뜻한다.

왜 이명박은 인권을 두려워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당선의 신화를 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전 정부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의 실체는 사실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욕구이며 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만약 경제는 성장되었지만 (물론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에 대한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인권의 잣대‘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작년 내내 현 정부가 ’자신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정부이므로 민주적 정부‘라고 호통친 내용을 반박하고 민주주의내용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인권‘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비판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인권‘은 귀찮고 두려울 대상임에 분명하다.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조직축소 반대 싸움이 지향해야 할 방향

행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개편과 인원축소는 그 규모가 어찌되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정책 일을 하는 부서는 요 정도 규모로 교육과 통합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조직개편에 직접관여하면서도 업무의 독립성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원감축을 행정부가 맘대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위원들이 행정부 눈치를 볼 건 예상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 인력이 줄어들면 장차법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인권교육 및 정책기능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과 국가권력이 ‘인권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권위 조직축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내외적인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하게’ 그 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 208명인 정원을 44명 감원하여 164명으로 줄여야 하며, 현 5본부 22팀인 조직은 1관 2국 11과로 바꿔야 한다. 조직은 지원조직은 '기획조정관'으로 인권교육본부와 인권정책본부, 홍보협력팀은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상담센터,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는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인원감축에 조직 개편까지 행정부의 의지대로 되어가는 데 ‘독립성’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독립성의 핵심인 ‘업무 방향과 인사의 독립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전에도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김양원이나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도 모르는 최윤희 같은 인물이 아직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남아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므로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껏 싸워서 인권위 축소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권위원’이 이를 뒤엎는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인권위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반쪽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의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행안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만큼 ‘인권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심화두가 될 것이다. 행정부가 포기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헌법재판소는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고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투쟁도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문제제기는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장을 향해 나아가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성찰하고 ‘인간으로서 어깨를 맞대는’ 것으로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다.

인권위의 독립성 수호 싸움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기고/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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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제령안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
인권위 "헌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탄원서 조직 등 대규모 선전전 기획통해 인권위 축소 부당성 알려낼 예정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벌어졌다.

안길찬 정부대변인은 30일 열린 국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을 ‘1관 2국 11과’로 개편해야 하며,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관이 새로 생기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홍보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이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업무의 총괄 및 조정, 직권조사 기능을 담당해온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가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이 감축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한 철회 당위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을 뿐 특별한 이견 없이 20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제안 첫번째 희생자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면 인권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28명이 가장먼저 인권위 축소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개정령안을 보면 ‘감축되는 44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더라도 개정령상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인원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규정을 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초과인원이 별정직일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해 인권위가 설립되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위로 자리를 옮긴 별정직 공무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이 '1차 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안부의 개정령안에 ‘언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지 않아 직제령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올라가더라도 당장 인원을 감축해야하는 등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조속히 받아들여져 지금의 상황을 헌재가 멈춰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헌재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한 '국치일'"...탄원서 조직 등 대국민 선전전 돌입

한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인권위 축소안을 담은 직제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하는 ‘국치일’.”이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전 세계의 거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옥순 사무국장은 “오늘로써 인권위 축소문제가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만큼 탄원서 등을 조직해 인권위 축소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낼 방침이며 대규모 문화제 등을 기획해 인권위 축소의 불합리성을 국민들에 알려내는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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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호 기자


장애인,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상정된 가운데 인권위 축소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무늬뿐인 인권위’로 추락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인권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직제령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측은 ‘우리는 조직이나 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인권위가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과 교육을 하나로 묶고 조사기능을 또 하나로 묶는 등 미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상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인권위 기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상정된 인권위 축소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하며, 만약 강행처리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축소 강행처리,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기 위함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유엔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려는 목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밉보여서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권을 후퇴시키는 직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융호 공동대표는 “인권위가 생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 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그동안 빼앗기고 억눌려왔던 권리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아무 근거 없이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우리는 며칠 전 이곳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아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행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가 축소되면 이런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권리마저 빼앗길지 모른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인권위 축소 철회 답변을 들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전진호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 “인권을 색깔논리로 치부하는 천박함 벗어라”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독립적인 시정기구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인권을 주장하면 색깔을 내세우는 천박한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단결해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의 문제는 단순히 인원축소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독립성의 문제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쇠귀에 경읽기’처럼 우리말을 무시해왔다.”며 “행안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행안부의 의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만약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되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모여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20여명은 '인권위 축소 철회'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막혀 대표단 3인만이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전진호 기자


인권위 직제령 안,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사실상 교육, 정책기능 마비


한편 오후 5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제549호 안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의결안으로 올라와 있다.

행안부는 제안이유에 대해 “인권위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고, 조직체계를 간소화 해 의사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관으로 재편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재편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등 44명의 정원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권위 축소문제, 결국 법원으로

인권위 측도 인권위 축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인권위 측은 “그동안 인권위는 합리적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령안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한 침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승, 정연순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 등이 30일 오전 10시 헌재에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크게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인권위 직제령 개정 추진과정의 부당성을 꼽고 있다.

우선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단지 소속의 독립이 아닌 업무 예산 인적구성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당시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인권위 조직을 ‘(행)정부 조직관리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기관과 동일시 판단한 것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직제령 개정에 관한 인권위의 발의권 침해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권 침해 ▲협의절차 무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위 절차상 권한 침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불합리 등을 꼽으며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 의결되면 법에 따라 우리로써도 인원감축 등의 노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2~3주까지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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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피 2009.03.30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님의 바른 목소리를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75호에 담았습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가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긴급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제개정령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의결,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문경란 상임위원 ⓒ전진호 기자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이 취지에 맞게 직제개편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행안부는 인권위 축소와 관련해 인권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내용상으로도 인권위의 활동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등 독립성 자체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흔들리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내부적 판단 때문에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란 상임위원은 “행안부 측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만든 직제령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50%에서 30%로, 다시 21.2%로 축소되는 안을 제시했는지 인권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행안부가 내놓은 인권위 축소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정책, 교육, 조사기능 중 정책과 교육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은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정권의 연장과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가치.”라고 설명하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경제와 인권이 동시에 향상된 국가로 평가 받으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인권위 축소문제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 20일 직제령을 줘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논의하자고 했으나 ‘기다릴 수 없다’고 해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출범이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로 인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안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막겠다는 일련의 차원으로 의심받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검토는 끝났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안부 역시 법적대응을 하면 곧바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 인권위는 건물 로비에 인권위 독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 등을 전시해놓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전진호 기자
한편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라는 호소문을 건물 엘리베이터 및 입구에 비치해놨으며, 인권위 독립성이 갖는 의미를 담은 홍보물과 인권위 축소반대 목소리를 적어 나무에 걸어놓도록 하는 등 인권위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에 들어갔으며, 장애인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27일 오전 10시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또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27일 저녁 7시 연세대학교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인권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44명(21.2%) 줄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1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개정령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이 내용을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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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피 2009.03.27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3호에 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최종안이 26일에 열릴 차관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2명의 여성 인권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의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약속했던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장애차별 인력 20명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늘려주지 않아 지난해 장애인 차별 사건이 530여건에 이르지만 절반정도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차별 문제로 인해 인권위에 진정하려 하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끊임없이 인권위 축소불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경찰은 농성장을 침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을 연행해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인권의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자.”며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인권위를 축소하지 말라는 절절한 마음하나로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비닐도, 난로도, 담요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던 여성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은) 잡아갔다.” 고 비난했다.

이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잡아가는 게 경찰들의 일.”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부끄럽다. 당장 인권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면담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 ⓒ전진호 기자
이후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 면담이 어제 성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정확한 답이 내려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계가 인권위 축소철회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연행된 활동가 2명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활동가들은 행안부 관계자 등의 약속과 그간의 정황을 미뤄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1차 조사가 끝났으나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변의 박주미 변호사가 박옥순 사무국장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됐다.

한편 장애인,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철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26일 차관회의 전까지로 보고 오전 11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날은 장애인 단체 최대 규모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전국의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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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문제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최종안이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다 24일 저녁에 연행된 인권단체 회원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

면담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저녁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으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인권위원장에게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 인권위 축소를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이미 내 손 떠났다” 철회의사 없음을 암시해

이 같은 행안부의 의지는 25일 열린 긴급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측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 장애인 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으나 인권위 측이 ‘정원감축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행안부에 요구했다, 줄일 때는 ‘독립기구이니 건들지 말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인권위가 조직축소 방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리적으로 대화하자’는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악화로 전 기관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있으며, (인권위 축소논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등 길어짐에 따라 정부조직 효율화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축소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권위원장이 참석해 ‘조직축소 불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며, 해당부처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 내려지면 행안부가 제시한 안대로 1관2국11과3지역사무소로 개편되며, 현 164명의 정원에서 21.2% 축소된 44명이 감축이 이뤄진다.

감축작업이 진행되면 계약직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직원이 가장먼저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정직 공무원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과 인원 대상자는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행안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한목소리

한편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철회 의사가 없음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민주정부 출범 후 10년 동안 국제인권기구 의장국으로 내정될 만큼 인권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인권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등급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인권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사지 말고 인권위 직제개편 및 조직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 정부의 인권위 축소 추진은 인권위의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복수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대국민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인권위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을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상당수가 25일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사무관급 정규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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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옆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여성 활동가 2명을 경찰이 한밤중에 강제로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에 열린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는 2박3일 노숙농성과 행안부 장관 그림자 투쟁을 선포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이 24일 저녁 10시 20분 경 경찰에 연행됐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에 따르면 “노숙농성을 위해 2명의 여성 활동가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가 1명만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들을 이끌고 와 여성 활동가 2명을 연행해갔다.”면서 “이 과정에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이규식 활동가는 정부종합청사 쇠기둥에 팔을 억지로 집어넣은 후 끈으로 묶어놓자, 이를 (경찰이) 빼지 못해 연행을 모면했다.”고 밝혔다.

조은영 활동가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친 것도 아니고 매트리스에 침낭으로 노숙농성을 진행한 여성 인권활동가 2명을 수많은 병력들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들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활동가 석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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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일성 2009.03.25 0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국가에서 무슨인권위원회가 필요하죠 당신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거기로 취업하셧나요 대단하세요 빨갱이를 민주화햇다고 둔갑시키는,,,,,,

  2. 김일성 2009.03.25 0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고프고 서울역에가서 노숙자생활좀해보세요 딱3일만 그러면 인권이머고 그런말 않할겁니다 한번생활해바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당신들 ㅂ배불러서 출세해서 인권찾지마세요 배고픈사람그런거 바라지 않아요 배부른 부르조아나인권찾지 할일없으니...

  3. 김일성 2009.03.25 0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답답들하십니다 당신들 정말 배불러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ㄹ린ㅡㄴ데,,,,국제결혼 문제 관심좀가지시요 난 벌서언젠데,,, 니미랄,,,,

  4. 김일성 2009.03.25 0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ㅏㄴ데 여기는 어디에요 글쓰기좋네요 당신들 시간 맣으면 국제결혼문제좀 다뤄봐요 인권말고 ...........ㄴ노총각들인권좀,,,, 특히 캄보디아 문제,,,,,, 이런게 중요하지 맨날 인권 요즘누가,, 여기가 이북이요 중국공산당이요 배불러서,,,,, 다들,,,,,,수고하세요 컴터 하다가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겟고,, 사실은 요즘 술마니먹습니다 캄보디아 ㅜ우리각시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 언ㄷ제나 보내줄가요 남북이산 가족입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술마니먹어서 걍 글쓰고ㅠ 가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겟고,,,,, 잘지내세요 마음이 아파요 캄보디아에서 왜 우리 아가씨 언능 안보내주냐구,,, 빨랑 보내달라구....난잘못한거 없어 정보업체에서2달만에 온다고햇거든 작년8월에 근데아직이야 나같은 노총각은그럼 봉인가 이제는 싫다고하니 교도소보낸다고 공갈ㄹ이야 혼인빙자로 ㅠㅠ 돈만스고 그럼10년후에 여자오냐 머리햐에진ㄷ이에 미치겟다 미쳐 ,,,,ㅠㅠㅠ 열바다서 술만먹는다 인권 그만 따지고 이런거나 관심가지시요 할일 업으면 나한테 시집오던가 ,.,,,,,,,sk dlswp wlqdpnrkdigkqslek....,나인제 집에 가야합니다 저는1968년생 사는곳은 충남 금산으ㅓㅂ입니다 수고하세요 두서없아 글씁니다,,,,노총각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렣게 방황하네요 우리아가씨 언제한국올가요 캄보디아 우리각시 ㅠㅠ 캄정부에서 는 왜이랳게 질질끌어 맨날술만먹잔아,, 내가무슨죄야 ....외나만 이렣게, 돈쓰고 바보,,,ㅎㅎ 나바보맞어 그레나 바보맞어 ,,, 잘들지내시기




국가인권위원회 21% 축소방침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집회 참석자들은 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후문과 담벼락에 붙였으며, 인권위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단은 1만9천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행안부 장관의 외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행안부 김형만 과장과 인권위축소반대 비대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정확한 근거를 왜 내놓지 않는가"라는 대표단의 질문에 김형만 과장은 "어제(23일) (인권위)에 공문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형만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회피했다.

인권위 축소는 어떤 근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돼야 하나.
행안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대해 인권위에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측이 '인권위의 정책, 교육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다', '(처음부터) 많았다', '중복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 보내오긴 했지만,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근거자료를 보냈다는 행안부, 받은 적 없다는 인권위. 과연 누가 거짓말쟁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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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1.2%의 조직축소를 강행하겠다고 최종통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7시30분 안경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비상임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오늘 발표한 의견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위원의 뜻이 담겨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며 전제한 뒤 “인권위의 조직개편 시기 및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의 긴급면담을 제안했다.

인권위 “행안부 결정은 인권위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직제령 개정절차 즉각 유보돼야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인권위 존립을 위한 필수조건을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안은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3대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의 무력화는 국가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특히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무화 된 인권교육 기능저하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또 조사기능의 위축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갖기 힘든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49% 감축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에는 30%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1.2%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 측에 최종 통보했으며, 이 최종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조직축소는 수용하겠으나 인원축소는 용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조직 감축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인력축소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행안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20명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내린 바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해 과도한 인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위의 심각한 기능약화를 의미하기 때문.

김칠준 사무총장은 “당초 행안부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근거에 의해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인권위도 모르는 조직진단을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조직진단을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인력축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증원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현 인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인권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기준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법무부 0.02%, 국방부 0.87%, 노동부 0.17% 등 통상의 행정부 조직 감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1.2% 축소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120여개 세계 인권기구 중 독립성과 활동성을 인정받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직, ICC 승인소위 아 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0년 제5대 ICC 의장국 수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서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강행한다면? 인권위 막을 대안 없어 ‘전전긍긍’


그러나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최경숙 최고위원은 “인권위원들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행안부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강행처리가 되더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외에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권위 측은 ▲행안부에 전원위원회 의견표명 서한 발송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시 인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 유보요청 ▲개편안이 결정되면「인권위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제기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차관회의 전후해 대규모 집중투쟁 예정

한편 인권위 축소 결정이 내려질 26일 차관회의를 전후해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천400여명이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또 24일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시민진영 결의대회 시작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림자 투쟁’ 및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차관회의가 열리는 26일에는 차관회의 상정 저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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