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외출과 가사 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200시간 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단 1시간도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태를 알아봤다.

수도권에 살아야 2-3급도 서비스 제공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기준 시간을 장애인 한 사람에게 월 100시간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등 재정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더해 최대 230시간 까지 지원하고, 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2-3급 장애인에게 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대상인 1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서울의 경우는 대상자인 1급 장애인의 경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면 최대 230시간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 평균 120시간 정도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 자체 예산 1억원 정도로 2-3급 장애인에게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고, 서초구는 역시 자체 예산으로 2급 장애인, 송파구는 강남구와 똑같이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긴급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얼마 전부터 별도로 장애인에게 야간에도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센터들에 알아본 결과 서울의 경우는 신규로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건은 조금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인원이 찼다고 신청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는 할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수가 현재 1260명인데, 최대 21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3급은 월 5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경우 일부가 월 100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역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는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경남 창원시의 경우도 현재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산 부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창원시 장애인 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도 1급 장애인 110명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시 재정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답변이었다.

여수시, 재정 없어 대상 장애인의 10분의 1에게만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반면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작년부터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 여수시 장애인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에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자인 1급 장애인이 약 1300명인데, 그 중에서 약 10분의 1인 180명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최소한 10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10분의 1인 연 12억원 밖에 국고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이 없어서 처음 신청 받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 담당자는 “전라남도에서 활동보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 중 한 군데가 여수시인데, 그런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도 자신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군 소 도시의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2-3급 장애인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1급 장애인에게만 한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담당자 하소연이었다.

결국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해야 대기자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담당자 얘기였다.

대상자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민원을 언제까지 묵살할 수는 없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전라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여수시 복지 담당자 답변이었다.

공지문에는 지역에 산다고 서비스 못 받는다는 얘기 없어

장애인이 사는 곳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하나의 명백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일종의 중독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한 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공지문에는 장애인이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역별로 몇 명이 할당 되어 있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서 지역에 배당한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장애인을 배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굿잡 자립생활센터 이순희 사무국장 지적이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8일 밤 나는 목동에 다녀오며 집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다 자가용이 내 전동휠체어를 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시작해 수년째 다니는, 너무도 익숙한 길이였고 맞은편 차선에 승용차가 서 있 길래 마음 놓고 이쪽 인도에서 아파트 입구를 가로질러 저쪽 인도로 거의 건너갔을 무렵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좌회전을 하여 내게로 다가오더니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은 오른쪽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자칫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커다란 부상은 안 입은 거 같고, 전동휠체어도 외견상 별다른 고장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해자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단 집으로 귀가를 했다.

다음날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일단 입원하고 검사하며 2~3일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 집근처 동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다른 장애인들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중증의 장애인이 집을 떠나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행의 길은 막이 오른다.

인형으로 ‘변신’한 병원생활

걷지 못할뿐더러 상체의 힘도 5살짜리 아동만도 못한 근육병이란 장애가 있는 내가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1급 장애인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활동보조인을 쓸 수 없게 되고, 교통사고라 구청에서 간병인도 안 보내준단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보험사 역시 사지마비 장애인이 아니면 간병인을 보내주지 않게 돼 있다는 보험약관을 들먹이는 통에 할 수 없이 주변의 지인들에게 간병을 부탁하였다.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고생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엑스레이(x-ray) 촬영, 심전도 검사, 물리치료 등 각종검사와 치료 받는 내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안고, 들고, 누이고 일으키고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사고의 통증으로 인해 가뜩이나 아픈 나는 고통이 배가 된다.

더구나 장애인 화장실조차 없는 동네 병원의 현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더욱 압박하고, 푹신한 병실 침대는 안 그래도 온 몸의 힘이 없는 사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옴짝달싹 못하도록 인형으로 변형시킨다.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밤이 깊어 모두들 돌아가고 인형으로 변신한 나는 밤새 뜬눈으로 병실을 수호하다 9시 병원 원장이 출근하자마자 냉큼 달려가서(?) 퇴원을 읍소하였다.

“원장님 아픈 거 보다 입원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 퇴원해야겠어요.”

퇴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중상을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만약 크게 다쳤다면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거고, 중증장애인인 나에게는 기나긴 악몽의 시간이 됐을 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런 위로도 잠깐, 며칠 후 더 큰 황당함이 다가왔다.
나는 부상이 크지 않아 금방 퇴원이 가능 했지만 나의 애마인 전동휠체어는 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고장이 났단다.

이에 나도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자동차든 휠체어든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고쳐주거나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휠체어는 나의 몸,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은 고철덩이 취급

"수리비가 적어도 200만원은 넘게 나올 듯 한데, 수리하는 회사에 주시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저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합하면 새 제품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아뇨 그렇게는 어려울듯합니다 감가상각하고 과실 상계하고 하면 그 액수에는 못 미칠 거 같아요."

"네? 왜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가해 보험사에서 대부분 수리를 포기하고 새 제품으로 가져 다 준다고 하던데 왜 힘들다는 거죠?”

"승보씨의 피해 물품이 5년이 넘은 것이라서 그래요. 전동휠체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말은 달랐다.
사람(대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완치 될 때까지 보상을 해주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물건(대물)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몇 년이 경과했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단다. 그래서 대물이 오래 된 것이라면 수리비 보다 보험사의 보상비가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자문을 구한 사람 중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수 십년씩이나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전동휠체어 영업직원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자동차 보험 규정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의 차가 10년을 탓 든 20년을 탓 든 가해 보험사는 차 수리를 액수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한다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 보험약관은 무슨 물건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되어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시점이 1년 이상이 지났다면 교통사고 시 처음의 구입가액에 준하는 수리나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물보상에 관한 보험약관 중에 내 눈에 들어 온 것은 ‘안경이나 보청기, 의족, 의수 등은 대인으로 간주하여 보상 한다’는 조항 이었다.

대인(사람)이 다쳤을 때 나이의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하듯이 의족, 의수, 보청기 등은 구입시점에 관계없이 수리비를 전액 지급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건들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항상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물로 보지 않고 대인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나의 애마인 전동휠체어는 왜 대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식당을 가던 지하철을 타던, 영화를 보든 화장실을 가던 언제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나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잠 잘 때나 목욕할 때를 제외 하면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점은 대인으로 간주하는 의족이나 보청기등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준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경을 제외한 이들 모두를 장애인용 의료 보장구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전동휠체어만이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취급을 받아 야만 할까?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엔진이 달려있고, 장난감같이 생겼으니까?

글 / 심승보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윤성호 2009.02.20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심승보 님
    정말 안타가운 사고를 당하셨군요.
    저는 캐나다에서 작업 치료사를 하고 있는 윤성호 라고 합니다.
    사건의 경황을 듣자 하니. 교통 사고를 당하신것 같은데 전동 휠체어가 어떻게 얼마나 망가진 건가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더이상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심승보님 말씀대로 심승보님의
    functional mobility 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심승보님의 전동 휠체어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가 이루어 지는 동안 심승보님이 격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시켜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지만, 장애우 들과 항상 함께하는 의료인으로서 보험사의 반응을 전혀 이해 할 수가 없군요.
    만약 보험 약관이 심승보님께 도움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 되었다면 공정거래에 위반 되는 경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런일이 다른 수 많은 장애우 들께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전진호 2009.02.20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그래도 해외사례에 대해 궁금했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전동휠체어를 대인으로 보는지 대물로 보는지 말이죠
      혹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실수 있으면 메일 부탁드릴게요.

      0162729624@hanmail.net입니다

  2. 『토토』 2009.02.20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장애인이 만든 법적용이라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우리 사회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참 많지요
    안타깝네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호 2009.02.20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동휠체어를 지급해주는 대상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몸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이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따름이죠.

  3. candyboy 2009.02.20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은 너무도 멀고 험한길이군요.

  4. 서수연 2015.08.1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맘고생 많으셨죠.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드네요~휠체어부분 처리는 잘 되셨나요? 도움 좀 구하고 싶습니다ㅠ

얼마 전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과 대담을 하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가난한 장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동거’를 적극 고려해 보라는 조언이었다.

유 소장의 이어진 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 수당까지 합쳐 월 평균 50여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돈으로 혼자 사는 건 힘들지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둘 이상 같이 모여 살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유 소장의 조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다수가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인 점을 고려해 들려준 처방이었다.

이렇게 지금 가난한 장애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현실을 보면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계란 한 판이 3천원이었다가 5천원으로 올랐다면, 가난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비가 그만큼 삭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생계비에 기대 사는 장애인들에게 정부는 그 부족한 생계비를 더 채워주지 않고 있고, 생계비를 더 지원해 줄 의사도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빈곤층 대책은 철저하게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리겠다는데 그치고 있지,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족한 생계비를 더 지원하겠다는 대책은 없다.

막말로 경제 위기로 중산층이 직장을 잃으면, 대리운전기사·막노동·혹은 식당 일 같은 힘든 일이라도 해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락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노동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장애인들은 이 위기의 시대에 속수무책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에 놓여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빈곤의 늪을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는 정부 시각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오히려 빈곤의 늪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점을 정부가 알고 있다면, 하다못해 장애수당이라도 몇 만원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어떤 대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니까 지금보다 생활수준을 더 낮추고, 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알아서 생존의 방법을 찾아 이 위기의 시대를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같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가난한 장애인 문제 외에도, 이 정부 들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마련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수십 년간 골방에 갇혀 있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세상 속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이어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닌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계가 어느 시점에서 딱 멈췄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니까 장애인은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듯이 최근의 경제 위기는 과잉생산과 신자유주의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촉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내 숨죽이며 경제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다시 가난한 장애인들 문제로 돌아가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난한 장애인들은 류 소장 조언대로 살아남기 위해 모여 소규모 시설을 만들던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원치 않지만 계약결혼이라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꾸만 자꾸만 장애인들이 세상 속 외로운 섬에 덩그러니 내던져지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글/이태곤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말해 2009.01.12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원.. 정말 장애인들은 편히 살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가요... ㅠㅠ

  2. almanacka 2012 sverige 2011.12.21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n some banks, there are a new saving program for children. It's a program without administration fee in charge. And the minimum saldo is fewe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almanacka 2012 sverige, do you?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위상을 축소.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뒷걸음질 정책이다.”

정부가 11월 초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폐합시킬 예정이다.

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해 장애인정책심의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야”

   
▲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 ⓒ윤미선 기자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해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 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정열 소장은 “별도의 사무국을 공무원 조직상에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장애인복지법」제85조 조항을 개정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열 소장이 제안한 제85조의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소속을 명칭과 기능을 변경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주장.

만약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장애계와 복지부는 법에 규정된 각종 시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인 노동부를 비롯한 교육기술과학부, 문화부 산하의 장애인 관련 기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열 소장의 지론이다.

또한 지난 9월달에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장애인복지법」으로 통.폐합에 대해 김정열 소장은 “어렵게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한다면 오히려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예방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구 범위확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또 다른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의 마련과 생활시설 혹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과 오랫동안 병원, 요양생활을 한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김정열 소장은 덧붙였다.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위상 조정은 각 부처 간 협의나 협조에 있어 어려움 초래해.”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윤미선 기자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로 변경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부처 간 협의나 협조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만약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수정된다면 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뤄져야 하거나 실무기관을 두어 상설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5조 3항에는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참여 보장과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실천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판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판정센터의 서비스가 충족되도록 인프라 구축 재정비와 판정센터의 판정에 따른 재활보조기기가 충분히 보급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폐지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

   
▲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의 통합에 대해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비판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케어나 장애수당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의 기초 법률인「장애인복지법」과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추구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이념이나 정책의 방향이 전혀 다른 상이한 법률.”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한 김춘만 사무국장은 “200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 구매액은 92조여원인데 이중 중소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는 63조여원, 친환경상품은 1조 3천 400여억원, 여성기업생산품은 4천여억원, 보훈단체생산품은 2천여억원인데 반해 장애인생산품은 1천 400여억원 밖에 차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하는 구매자가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우선구매와 관련한 법률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국가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령으로 우선구매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춘만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시행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다시「장애인복지법」으로 축소되어 규정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개척에 희망을 갖고 있던 장애인생산품 생산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춘만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센터와 그룹홈, Day-care center (데이 케어센터) 등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시설 설립 활성화로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보호고용체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한 후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들 보호고용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의 판매에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문화적 권리가 결여돼”

   
▲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지적한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능동적 복지’ 기조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개정안.”이라며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법률적 근거조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발전계획안에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누려야할 문화적 권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소속 이관으로 인한 조정기능의 상실이 장애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실행의 혼선과 떠넘기기를 초래해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애인 복지는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장애인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가 장애인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합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소속이 이관된다면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으로 인증된 훈련기관에 보조견을 신청한 장애인의 수는 445명이고 분양받은 경우는 36명으로 신청자 대비 8.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정부가 11월 초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의 효율화 및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최근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돼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 관련 국가계획 심의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각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복지 축소 기류 속에서 이뤄졌다는 억측은 오해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 사진/ 윤미선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용변보고 싶을 때 용변볼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한나라당 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서비스 중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다.

이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아가며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 예산을 508억 원 추가 배정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과 기획재정부간의 협의 중 163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더 많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시간 연장은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박은수, 전현의, 한나라당 강명순 손숙미 윤석용 임두성 유재중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결소위원회에서 어제(18일)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며, 19일 오후가 되면 심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활동보조 예산 축소가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왔으나 애초 삭감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2명이 나와 자신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중요함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생활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글을 낭독했다.

다음은 이들 장애인의 발언내용이다.

장애인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동료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애자 씨 ⓒ전진호 기자


방애자(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저는 방애자라고 합니다.
지체장애인이며,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팀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길거리 포장마차로 겨우 생활을 해왔으나 먹고 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2004년도 8월 9일 차량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경추 5, 6번 손상으로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지긋지긋한 10개월 동안의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보니 세상 밖을 모르고 지옥처럼 살다가 2007년도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월부터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00제공기관에서 이용을 하다가 활동보조인이 1주일에 1, 2회 얼굴도장만 찍고 별일 없었냐는 등 그것이 제가 아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혀도 깨물고 죽을 시도를 몇 번이나 했으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것마저도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2008년 1월에 우연히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집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에바다 센터에서 월 7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간이 적어서 변경 신청을 수차례 했으나 보건소에서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신청 때야 비로소 90시간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눈으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거 특례를 받기 위해서 아들 2명을 친척댁으로 보냈습니다.

동지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겨우 180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0시간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루) 24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라면 하루 24시간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권리로서 월 720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과 2세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희선 씨 ⓒ전진호 기자


정희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활동보조가 없으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내 인생의 반을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다섯 살 어린나이에 시설로 보내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먹고 자고만 반복하며 이곳에 갇혀, 인간이 아닌, 마치 사육당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노들센터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고,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만 뇌성마비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서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체험홈에서 하루 24시간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활동보조를 한 달에 180시간을 받습니다. 180시간을 쪼개면 하루에 6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6시간이면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쪼개서 씻고, 화장실가고, 밥을 먹기만 할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가 없어서 거의 점심을 굶고 삽니다.
심지어 몸이 아픈 날, 혼자 집에서 있다가 급기야 119가 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을 삽니다. 6시간에만 겨우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도 다른 이들에게 의지해야 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더구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 6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 누워 먹을 수도, 입을 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으며, 천장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가고 싶은 나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기에 사람도 만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활동보조는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의원님! 활동보조 시간을 꼭 확대해주십시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화가날일 2013.06.15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 이런일이~! 뇌성마비라는 이유하나로 성범죄에 가혹행위 구타등을 당하며 살아왔던게 참으로 제가봐도 화가납니다~!

장애인 활동가, 인권위 주최 심포지엄장 '입장불가'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 위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권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11층과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자 인권위는 ‘시설보호 요청’이라는 초강수로 응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경찰들이 진입한 것이며, 시설보호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인권위가 생긴 이후 두 번째 시설보호 요청이라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집회로 인한 시설보호 요청이었다는 인권위 관계자의 말이 무색하게 오늘(29일)도 인권위 출입문 곳곳은 경찰병력으로 막혀 있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인권위 건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심포지엄이 열리는 상공회의소로 옮겼다.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들은 불청객일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가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몰아세웠고, 아무리 ‘심포지엄을 들으러 왔다’고 외쳤지만 수십 명의 경찰들이 휠체어를 둘러싸 건물 안에는 발도 디딜 수가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조차(심지어 휠체어까지 타고있는!) 대여섯명의 경찰들이 막아서는 건 이들이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입장불가' 판정받은 관람객이기 때문이었을까. 
과연 비장애인이었으면 이들을 이렇게 입구서부터 못들어가게 막을 엄두라도 냈을까.

한 활동가가 “차가 지나다녀야 하니 비켜달라고 해 비켜줬더니 채증해갔다. 우리가 무슨 짓을 벌였냐. 앞으로도 못 가게하고, 뒤로도 못 가게 막아놓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해명해 달라.”라고 외쳤다.

기자의 뒤로 지나가던 한 경찰간부가 중얼거렸다.
“그러니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왔어.”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중증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로 이렇다.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인권위의 위상과 권위는 확고하고 강력해야 한다.

수많은 인권 장애인 활동가들이 끼니를 넘겨가면서, 용변을 참아가면서 ‘인권침해 가해자였던 김양원 위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올바른 인권위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는 인권위마저 무너져버린다면 어느 곳에서도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하루빨리 인권위다운 인권감수성을 회복하길 빈다.
강자의 눈치나 보며 명맥유지를 하는 인권위가 되느니 약자의 편에서 싸우다 부셔져버리는 인권위가 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중독 2008.10.29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이런 나랍니다. ^^

  2. 좀비론 2008.10.29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 블러그로 퍼가기을 요청해봅니다. 본인도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장애인 활동가중 한명입니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늘 찬밥신세임을 늘 느끼는 바입니다.

  3. 허걱 2008.10.29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물론 경찰들도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막 .. 어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땅을 뚫고 지하로 가겠습니다.

  4. 김기영 2008.10.29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까울 뿐이네요..

  5. 명바기놈 하는짓... 2008.10.30 0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종 위원회에 지 졸개를 넣고 이렇게 위원회를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김양원이란 인간이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이명박이란 인간이 하는짓이 이따위 입니다.

  6. 바보천사 2008.10.31 0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전북 이동권 투쟁 모습을 바라보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속된말로 ‘방구석에만 쳐 박혀’ 있어야 할 이들이 이 신통방통한 물건 덕분에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나, 엔진이 장착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

정답은 인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은 ‘보장구’입니다.
행정자치부령공고 제329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은 반드시 인도로 다녀야 하고, 도로로 나섰다가 사고라도 날 때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지만 얼마 전 글을 올렸듯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곳곳에 세워져있는 볼라드부터 가로수, 버젓이 인도에 주차해있는 승용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종 턱까지... 휠체어를 가로막고 있는 인도의 장애물들은 수도 없이 많건만 다닐 수 없는 인도로 다니지 않으면 ‘본인손해’를 강요하는 게 우리나라 준법정신의 현실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을 꼽아볼까요.
바로 저상버스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보급돼 버스를 타는 이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타기 편하도록 제작한 턱이 낮은 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도로 구획정리가 제대로 돼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 저상버스에 탑승하려면 휠체어를 탄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와서 기다리지 않으면 승차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게다가 차량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서울지역은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인데, ‘예산문제’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촬영, 편집 : 전북시설인권연대
제작지원 : 전주영상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북시설인권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동권공대위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증진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단 3대뿐(장애인콜택시 6대), 이중 시내버스는 단 한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과장은 매년 두 대씩 늘리는 등 연차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동권공대위는 “60년 뒤에나 법이 규정한 것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일반버스 타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일반버스에 탑승하려는 장애인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 ⓒ참소리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해해라’,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 등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말들뿐이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경찰관들이 나서서 이들의 버스탑승을 막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완산경찰서 서장실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계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10여명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몸’인 휠체어를 버리고 온몸으로 기어서 서장실까지 올라갔지만 이미 퇴근 후.
어렵사리 완산경찰서 서장에게서 사과를 받아냈지만 어떤 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완산경찰서 서장에게 직접 사과를 받기위해 휠체어를 버리고 서장실로 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참소리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으로 몰려가 일반버스 타기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들의 행동에 대해 경찰이 달려들어 막고, ‘이동에 불편을 줬다’며 시민들이 욕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버스가 없으면 승용차 끌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이 안 나오기를 빕니다.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차디찬 콘크리트 계단을 기는 장애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빕니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주시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때까지 계속농성'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기사입니다]

   
이동권 공대위가 전주시청에서 두번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동권 공대위가 전주시를 규탄하는 2차 결의대회를 갖고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늘(23일) 낮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주시가 아직도 이동권증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를 규탄했다.

이동권 공대위는 법에 정한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전주시가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동권 공대위 강현석 집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십년 동안 눈앞에서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을 눈으로만 봤다며 그런데도 한번도 버스를 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현석 집행위원장은 “어렸을 땐 이동이 어려워 학교 가까운 곳으로 집이 이사가야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변한게 없다”고 한탄했다.

   
전주시청앞에는 그동안 없었던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이 선을 넘지 마시오"
작은자자립생활센터 유미 간사는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보급한 것을 들어 “겨우 발을 찾았다”고 말했다. 유미 간가는 “그러나 우리 발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없어 지금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용남 사무처장은 ‘비장애인’이라고 할 때 ‘비(備)’자가 한자로 ‘예비할 비, 준비할 비’라며 비장애인도 결국 “장애인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남 사무처장은 “장애인을 위해 관공서에 턱을 다 없애서 결국 유모차를 끈 애기 엄마들이 편해졌다”며 장애인들의 투쟁이 비장애인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참석한 이원교 씨는 “장애인 수당주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고 해보야 정작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라며 “이동권은 인권”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 현관 안이 미리 경찰들로 채워졌다.
   
   
결의대회가 마무리 되자 공무원과 경찰들이 현관을 봉쇄했다.
이동권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송하진 시장과 면담을 위해 시청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장이 없다며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리 나온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에 막혀 시청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옆문은 아예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시청 진입을 위해 휠체어를 움직였으나 공무원들이 강제로 밀어내기도 했다.

시청진입을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전주시 송기홍 건설교통국장이 나와 ‘전주시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매번 똑같은 소리한다”며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이동권 공대위는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시청진입에 제지됐다.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송기홍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

   
전주시 송기홍 건설교통국장
송기홍 국장 = 우리시가 이동권에 대해 신경 안쓰는게 아니라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총 9대가 움직이고 있다. 올해도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고 11월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약자들이 많은 평화동 노선에 운영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국토해양부가 이미 2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3대 사라면 우리 시도 3대를 살 것이다. 장기적 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파악하고 저상버스가 인도 턱이 낮아야 해서 아무데나 못가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할 계획이다. 변함없이 꾸준히 이동권을 위해 추진하겠다. 다음 주 정도에 대표단과 시장의 면담도 추진하겠다.

이동권연대 = 2대 3대 해서 어느천년에 80대 만들건가? 여기 나온 사람 다 죽은 뒤에 도입할 건가?
국장 = 국토해양부 국가정책이 이미 그렇게 세워져 있다. 지자체가 국가계획을 변동할 수 없다.

이동권연대 = 반대 아닌가? 전주시가 내년에 50대 도입 계획 세워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반영할 거다. 계획을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내려온다.
국장 = 그 계획은 내년에 용역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동권연대 = 다른 지자체들은 작년에 다 계획 끝났다. 5개년 계획을 세워 목표치 세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시행에 대해 용역하면 된다. 연구용역은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면 된다.
국장 = 여러분들이 1년에 50대 요구하는 것까지 용역할 때 넘기겠다.

이동권연대 = 법대로 하라는 건데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국장 = 노력은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동권연대 = 법,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법대로 하고 용역을 하는 거다.
국장 = 여건이 성숙되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동권연대 = 여건 안되면 법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국장 = 애로사항 모르는거 아니다. 하지만 버스운영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세워도 시내버스 운영주체들 관계가 있다. 올해도 (2대 도입) 예산은 세운게 이제야 반영되는 것이다.

이동권연대 = 버스업체들은 시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 버스타기 할 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버스업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하고 싶지만 시에서 안한다고 하더라.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다.
국장 = 저상버스가 얼마인지 아느냐? 1억 8천만원이다. 일반버스 한 대가 8-9천만원 하니까 저상버스 구입할 때 지자체가 1억원 지원한다. 대폐차가 1년에 10여대 정도이다.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동권연대 = 전주시가 계획 세우는게 어려운가?
국장 = 우리는 일반공무원이다. 교통전문가가 교통과에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년 년말이 되야 계획이 나온다.
전라북도 내 다른 시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있느냐? 전주시는 노력하고 있다.

이동권연대 = 다른 시군이 못했다고 전주시가 잘하는게 아니다. 국토해양부에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국장 = 전주시는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 하고 있다.

이동권연대 =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 이동권증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다른 지침은 안보고 예산대로만 하는건가?
지자체가 요청해야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반영하는 거다. 전주시가 국토해양부에 2대 계획만 올려서 2대만 반영된 것 아닌가?

이동권연대 = 전주시가 법대로 교통약자이동권 증진계획 가져오면 내일이라도 농성과 버스타기 모두 철수 할 것이다. 이제 바로 농성에 돌입한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노동부와 서울시 관계자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장애 및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기업 ▲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중간지원체의 역할(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영돈 과장 ⓒ윤미선 기자

노동부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 지원 확대해야”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영돈 과장은 “2008년도 상반기에 인증된 108개소 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환경분야로 21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간병․가사지원(18개소), 사회복지(14개소), 교육(5개소), 보건(4개소), 보육(5개소), 문화(5개소), 지역개발 등 기타(36개소) 순.”이라고 설명했다.

나영돈 과장은 “2007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권역별 대학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영돈 과장은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또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다며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유형․단계별 정부지원 원칙을 정립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신경희 박사 ⓒ윤미선 기자

서울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할 것”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신경희 박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31개소이며 서울에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이 편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편중되어 있는 주요인은 사회적기기업의 토양이 되는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서울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경희 박사는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대책의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취․창업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부스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서울시․NGO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모색”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조영현 과장은 “노동부에서는 신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중 8천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 공모 중”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영현 과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은 시설운영과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및 서울시, NGO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윤미선 기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육성해나가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벨기에는 ‘사회적 목적기업’, 프랑스는 ‘집단이익 협동조합’을 도입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부담을 낮추고 적극적 일자리를 개발, 장애인을 일자리에 취업시킴으로써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는 면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신용호 소장은 “특히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지원조례 및 지원센터 구축, 자금지원체계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오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장애인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 우선 구매하는 방안과 토지, 건물 등을 장기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민동세 센터장 ⓒ윤미선 기자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해야”


민동세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센터장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여건 조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한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장기실업과 인적자본의 부족, 경력단절여성 및 저숙련의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진입 장벽이 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경로로서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민동세 센터장은 “자활근로로 시작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자활경로를 가진 근로빈곤층에게 자활근로와 공동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동세 센터장은 “여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의 자활계획 수립 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활경로가 수립되는 경우의 자활근로 단계”라고 언급한 후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윤미선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07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 에서 독일 사례 장애인고용 모범 사례로 제시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실업률과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낙후되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4%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62.9%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7시간이고 월 평균 수입은 8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월평균 수입도 공공기관은 90만 원, 민간기관은 55만 원으로, 민간기관에서 받는 수입은 최저임금 약 7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낮은 금액의 급여는 취업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영 교수는 “취업장애인이 꼽은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중 낮은수입이 답변자의 47.7%가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과다 12.5%, 차별대우 2.9%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직장에서 받는 처우가 낙후되었음에도, 이러한 조건에서조차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부분인 형국이다.

최윤영 교수는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95만8천 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6만4천 개로 추정된다.”며 “전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934만5천 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12만 4천 명,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율은 1.3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35.1%가 생산기능직에, 18.1%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직에는 5.2%만이 종사하고 있어 취업장애인이 대부분 생산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산재장애인의 여가 생활 위한 스포츠 기능훈련까지 지원

최윤영 교수는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강구책 중 하나로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윤영 교수가 소개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책 5가지는 ▲주택지원과 주택보조금 ▲특수차량시설 지원 ▲가사와 탁아비용 지원 ▲재활 스포츠와 기능훈련 ▲일 도우미 등이다.

주택지원은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장애인 친화적인 주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주택개조 비용, 이사비용, 주택공간을 관리하는 가사노동의 비용도 포함된다. 주택보조금은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경우 주택비의 일부분이 지급되는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장인, 실업자, 학생들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이 더 고려된다.

특수차량 지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차량 특수시설의 도움을 요청하면 사회보험 및 재활기관에서 특별장애인 운송지원과 승용차에 장애인 특수시설 설비 및 전동휠체어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별장애인 운송지원은 일반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지역 사회복지국에서 장애인 전용택시 등을 정해진 구간 안에서 무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부하는 시스템이다.

가사탁아비용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재근로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가사노동을 위한 가정부 비용과 자녀의 탁아 비용을 지원한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자녀 1인당 139유로(약 18만 원)까지 지급한다.

재활 스포츠와 기능훈련은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강화와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책이며, 일도우미는 산재 및 취업 장애인에게 사업장내 적응 지원 및 다른 재활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진행되고 정책이다.

사회법전 9권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권리 보장

최윤영 교수는 “독일에서는 종업원 20인 이상 되는 사업체에는 전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이 5%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50% 이상인 장애인을 말한다.”며 “또한 독일에서는 사회법전 9권안에 중증장애인 법을 통합하여 사업장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후원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법전 9권에는 중증여성장애 특별 채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법전 9권은 중증장애인의 실제적인 노동생활 참여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은 이를 통해 ▲매년 1주일 추가 휴가의 권리 ▲잔업 거부의 권리 ▲장애로 인한 파트타임 일자리 요구의 권리 ▲해고 받지 않을 권리 ▲장애에 맞는 물리적인 작업환경 요구의 권리 등을 갖는다.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 9권에 의해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주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통합청에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청이나 재활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중증장애인의 급여 50%~70% 정도를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훈련자리를 제공할 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 매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할 급여의 80%~100%를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 장차법 시행령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최윤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고용, 지원고용, 직업적응 및 훈련, 재택근무 등의 개별 서비스 지원강화이며, 둘째는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업무도우미 지원이다.

셋째는 장애인근로자가 취업 후 직장에서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실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선언적 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인상깊게 들었다는 평과 함께 한국의 장애인 고용 실태 자료 중 일부를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7년이 지난 현재를 진단하기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연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