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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제령안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
인권위 "헌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탄원서 조직 등 대규모 선전전 기획통해 인권위 축소 부당성 알려낼 예정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벌어졌다.

안길찬 정부대변인은 30일 열린 국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을 ‘1관 2국 11과’로 개편해야 하며,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관이 새로 생기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홍보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이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업무의 총괄 및 조정, 직권조사 기능을 담당해온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가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이 감축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한 철회 당위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을 뿐 특별한 이견 없이 20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제안 첫번째 희생자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면 인권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28명이 가장먼저 인권위 축소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개정령안을 보면 ‘감축되는 44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더라도 개정령상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인원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규정을 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초과인원이 별정직일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해 인권위가 설립되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위로 자리를 옮긴 별정직 공무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이 '1차 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안부의 개정령안에 ‘언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지 않아 직제령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올라가더라도 당장 인원을 감축해야하는 등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조속히 받아들여져 지금의 상황을 헌재가 멈춰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헌재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한 '국치일'"...탄원서 조직 등 대국민 선전전 돌입

한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인권위 축소안을 담은 직제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이 후진의 역사로 퇴보하는 ‘국치일’.”이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전 세계의 거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옥순 사무국장은 “오늘로써 인권위 축소문제가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만큼 탄원서 등을 조직해 인권위 축소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낼 방침이며 대규모 문화제 등을 기획해 인권위 축소의 불합리성을 국민들에 알려내는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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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호 기자


장애인,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상정된 가운데 인권위 축소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무늬뿐인 인권위’로 추락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인권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직제령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측은 ‘우리는 조직이나 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인권위가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과 교육을 하나로 묶고 조사기능을 또 하나로 묶는 등 미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상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인권위 기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상정된 인권위 축소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하며, 만약 강행처리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축소 강행처리,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기 위함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유엔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려는 목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밉보여서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권을 후퇴시키는 직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융호 공동대표는 “인권위가 생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 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그동안 빼앗기고 억눌려왔던 권리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아무 근거 없이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우리는 며칠 전 이곳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아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행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가 축소되면 이런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권리마저 빼앗길지 모른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인권위 축소 철회 답변을 들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전진호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 “인권을 색깔논리로 치부하는 천박함 벗어라”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독립적인 시정기구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인권을 주장하면 색깔을 내세우는 천박한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단결해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의 문제는 단순히 인원축소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독립성의 문제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쇠귀에 경읽기’처럼 우리말을 무시해왔다.”며 “행안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행안부의 의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만약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되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모여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20여명은 '인권위 축소 철회'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막혀 대표단 3인만이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전진호 기자


인권위 직제령 안,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사실상 교육, 정책기능 마비


한편 오후 5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제549호 안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의결안으로 올라와 있다.

행안부는 제안이유에 대해 “인권위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고, 조직체계를 간소화 해 의사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관으로 재편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재편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 등 44명의 정원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권위 축소문제, 결국 법원으로

인권위 측도 인권위 축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인권위 측은 “그동안 인권위는 합리적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령안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한 침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승, 정연순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 등이 30일 오전 10시 헌재에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크게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인권위 직제령 개정 추진과정의 부당성을 꼽고 있다.

우선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단지 소속의 독립이 아닌 업무 예산 인적구성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당시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인권위 조직을 ‘(행)정부 조직관리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기관과 동일시 판단한 것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직제령 개정에 관한 인권위의 발의권 침해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권 침해 ▲협의절차 무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위 절차상 권한 침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불합리 등을 꼽으며 직제령 무효 결정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 의결되면 법에 따라 우리로써도 인원감축 등의 노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2~3주까지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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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피 2009.03.30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님의 바른 목소리를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75호에 담았습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전진호 기자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그 빛이 사그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진행된 전국장애인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6일 오후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 활동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복지부 주변은 온통 전경버스 차벽으로 막아놔 시민들과의 만남을 차단해 행사 이전부터 활동가들과 경찰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게다가 때 아닌 비바람이 몰아치자 한 장애인 활동가는 “개념 없는 이 정부의 처신에 하늘이 노했나보다.”고 말하기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시설과 집에서만 처박혀 살아가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투쟁해 만들어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비롯해 장차법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표는 “엊그제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가 동반자살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가족들.”이라며 “내 아이와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예전 집에서만 생활할 때는 이렇게 비오는 날씨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며 “지금처럼 비오고 바람 부는 이 날씨가 우리의 삶과 같은 생각이 들어 쓸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장애인대회가 끝난 후 진행될 최옥란 열사 추모제가 열릴텐데, 최옥란 열사는 당시 24만원을 갖고 복지부 장관을 찾아갔다.”며 “그 사람들 하루 술값도 안되는 돈으로 아이들과 함게 생활하라고 하며 외면하는 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 야만에 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단결해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 ⓒ전진호 기자

대회가 진행되는 중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대표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을 찾아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안 즉각 철회 ▲교통약자이동법 개정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수교육법 실효성 제고 ▲장애인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개선 등의 9대 생존권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하다 경찰에게 연행된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옥순 사묵국장이 풀려나기도.

공투단 측은 27일을 기점으로 시작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있는 주간까지 투쟁을 계속하며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권리를 쟁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투단은 행사도중 복지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에게 막히고 말았으며, 행사말미 공투단은 또다시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천막을 가지고 나오는 공투단 차량을 경찰 측에서 막아서 설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가자들은 복지부 앞 안국역 대합실로 자리를 옮겨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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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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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rete 2009.03.30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곳인데...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나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최종안이 26일에 열릴 차관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2명의 여성 인권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의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약속했던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장애차별 인력 20명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늘려주지 않아 지난해 장애인 차별 사건이 530여건에 이르지만 절반정도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차별 문제로 인해 인권위에 진정하려 하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끊임없이 인권위 축소불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경찰은 농성장을 침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을 연행해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인권의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자.”며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인권위를 축소하지 말라는 절절한 마음하나로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비닐도, 난로도, 담요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던 여성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은) 잡아갔다.” 고 비난했다.

이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잡아가는 게 경찰들의 일.”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부끄럽다. 당장 인권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면담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 ⓒ전진호 기자
이후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 면담이 어제 성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정확한 답이 내려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계가 인권위 축소철회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연행된 활동가 2명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활동가들은 행안부 관계자 등의 약속과 그간의 정황을 미뤄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1차 조사가 끝났으나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변의 박주미 변호사가 박옥순 사무국장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됐다.

한편 장애인,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철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26일 차관회의 전까지로 보고 오전 11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날은 장애인 단체 최대 규모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전국의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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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문제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최종안이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다 24일 저녁에 연행된 인권단체 회원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

면담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저녁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으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인권위원장에게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 인권위 축소를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이미 내 손 떠났다” 철회의사 없음을 암시해

이 같은 행안부의 의지는 25일 열린 긴급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측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 장애인 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으나 인권위 측이 ‘정원감축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행안부에 요구했다, 줄일 때는 ‘독립기구이니 건들지 말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인권위가 조직축소 방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리적으로 대화하자’는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악화로 전 기관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있으며, (인권위 축소논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등 길어짐에 따라 정부조직 효율화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축소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권위원장이 참석해 ‘조직축소 불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며, 해당부처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 내려지면 행안부가 제시한 안대로 1관2국11과3지역사무소로 개편되며, 현 164명의 정원에서 21.2% 축소된 44명이 감축이 이뤄진다.

감축작업이 진행되면 계약직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직원이 가장먼저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정직 공무원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과 인원 대상자는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행안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한목소리

한편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철회 의사가 없음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민주정부 출범 후 10년 동안 국제인권기구 의장국으로 내정될 만큼 인권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인권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등급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인권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사지 말고 인권위 직제개편 및 조직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 정부의 인권위 축소 추진은 인권위의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복수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대국민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인권위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을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상당수가 25일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사무관급 정규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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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옆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여성 활동가 2명을 경찰이 한밤중에 강제로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에 열린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는 2박3일 노숙농성과 행안부 장관 그림자 투쟁을 선포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이 24일 저녁 10시 20분 경 경찰에 연행됐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에 따르면 “노숙농성을 위해 2명의 여성 활동가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가 1명만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들을 이끌고 와 여성 활동가 2명을 연행해갔다.”면서 “이 과정에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이규식 활동가는 정부종합청사 쇠기둥에 팔을 억지로 집어넣은 후 끈으로 묶어놓자, 이를 (경찰이) 빼지 못해 연행을 모면했다.”고 밝혔다.

조은영 활동가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친 것도 아니고 매트리스에 침낭으로 노숙농성을 진행한 여성 인권활동가 2명을 수많은 병력들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들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활동가 석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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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일성 2009.03.25 0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국가에서 무슨인권위원회가 필요하죠 당신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거기로 취업하셧나요 대단하세요 빨갱이를 민주화햇다고 둔갑시키는,,,,,,

  2. 김일성 2009.03.25 0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고프고 서울역에가서 노숙자생활좀해보세요 딱3일만 그러면 인권이머고 그런말 않할겁니다 한번생활해바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당신들 ㅂ배불러서 출세해서 인권찾지마세요 배고픈사람그런거 바라지 않아요 배부른 부르조아나인권찾지 할일없으니...

  3. 김일성 2009.03.25 0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답답들하십니다 당신들 정말 배불러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ㄹ린ㅡㄴ데,,,,국제결혼 문제 관심좀가지시요 난 벌서언젠데,,, 니미랄,,,,

  4. 김일성 2009.03.25 0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ㅏㄴ데 여기는 어디에요 글쓰기좋네요 당신들 시간 맣으면 국제결혼문제좀 다뤄봐요 인권말고 ...........ㄴ노총각들인권좀,,,, 특히 캄보디아 문제,,,,,, 이런게 중요하지 맨날 인권 요즘누가,, 여기가 이북이요 중국공산당이요 배불러서,,,,, 다들,,,,,,수고하세요 컴터 하다가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겟고,, 사실은 요즘 술마니먹습니다 캄보디아 ㅜ우리각시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 언ㄷ제나 보내줄가요 남북이산 가족입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술마니먹어서 걍 글쓰고ㅠ 가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겟고,,,,, 잘지내세요 마음이 아파요 캄보디아에서 왜 우리 아가씨 언능 안보내주냐구,,, 빨랑 보내달라구....난잘못한거 없어 정보업체에서2달만에 온다고햇거든 작년8월에 근데아직이야 나같은 노총각은그럼 봉인가 이제는 싫다고하니 교도소보낸다고 공갈ㄹ이야 혼인빙자로 ㅠㅠ 돈만스고 그럼10년후에 여자오냐 머리햐에진ㄷ이에 미치겟다 미쳐 ,,,,ㅠㅠㅠ 열바다서 술만먹는다 인권 그만 따지고 이런거나 관심가지시요 할일 업으면 나한테 시집오던가 ,.,,,,,,,sk dlswp wlqdpnrkdigkqslek....,나인제 집에 가야합니다 저는1968년생 사는곳은 충남 금산으ㅓㅂ입니다 수고하세요 두서없아 글씁니다,,,,노총각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렣게 방황하네요 우리아가씨 언제한국올가요 캄보디아 우리각시 ㅠㅠ 캄정부에서 는 왜이랳게 질질끌어 맨날술만먹잔아,, 내가무슨죄야 ....외나만 이렣게, 돈쓰고 바보,,,ㅎㅎ 나바보맞어 그레나 바보맞어 ,,, 잘들지내시기




국가인권위원회 21% 축소방침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집회 참석자들은 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후문과 담벼락에 붙였으며, 인권위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단은 1만9천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행안부 장관의 외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행안부 김형만 과장과 인권위축소반대 비대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정확한 근거를 왜 내놓지 않는가"라는 대표단의 질문에 김형만 과장은 "어제(23일) (인권위)에 공문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형만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회피했다.

인권위 축소는 어떤 근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돼야 하나.
행안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대해 인권위에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측이 '인권위의 정책, 교육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다', '(처음부터) 많았다', '중복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 보내오긴 했지만,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근거자료를 보냈다는 행안부, 받은 적 없다는 인권위. 과연 누가 거짓말쟁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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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1.2%의 조직축소를 강행하겠다고 최종통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7시30분 안경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비상임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오늘 발표한 의견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위원의 뜻이 담겨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며 전제한 뒤 “인권위의 조직개편 시기 및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의 긴급면담을 제안했다.

인권위 “행안부 결정은 인권위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직제령 개정절차 즉각 유보돼야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인권위 존립을 위한 필수조건을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안은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3대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의 무력화는 국가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특히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무화 된 인권교육 기능저하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또 조사기능의 위축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갖기 힘든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49% 감축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에는 30%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1.2%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 측에 최종 통보했으며, 이 최종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조직축소는 수용하겠으나 인원축소는 용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조직 감축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인력축소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행안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20명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내린 바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해 과도한 인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위의 심각한 기능약화를 의미하기 때문.

김칠준 사무총장은 “당초 행안부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근거에 의해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인권위도 모르는 조직진단을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조직진단을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인력축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증원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현 인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인권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기준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법무부 0.02%, 국방부 0.87%, 노동부 0.17% 등 통상의 행정부 조직 감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1.2% 축소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120여개 세계 인권기구 중 독립성과 활동성을 인정받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직, ICC 승인소위 아 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0년 제5대 ICC 의장국 수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서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강행한다면? 인권위 막을 대안 없어 ‘전전긍긍’


그러나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최경숙 최고위원은 “인권위원들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행안부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강행처리가 되더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외에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권위 측은 ▲행안부에 전원위원회 의견표명 서한 발송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시 인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 유보요청 ▲개편안이 결정되면「인권위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제기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차관회의 전후해 대규모 집중투쟁 예정

한편 인권위 축소 결정이 내려질 26일 차관회의를 전후해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천400여명이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또 24일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시민진영 결의대회 시작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림자 투쟁’ 및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차관회의가 열리는 26일에는 차관회의 상정 저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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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됐다.

총 212개 단체가 함께하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이하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닌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라며 “현재 인권위의 조직축소방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해왔던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공투단은 “인권위가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 25명을 증원해야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 방침이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뤄졌는지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인권위가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고자 한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조직의 30% 감축안과 지역사무소 폐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인권위의 인력충원 합의 이행, 소수자인권 외면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을 규탄했다.

이미경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혹은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이 강화돼야하는데 오히려 현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그 기능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미선 기자

이어 이미경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유엔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현장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권위를 축소 폐지하려는 정부에 맞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장차법에 근거한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을 원천봉쇄하는 격.”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은 장차법 진정의 경우에는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행안부가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소외에 대한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성수 장추련 상집위원장은 “현재 인권위에 진정사례 해소 건수가 전체의 40%정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위의 축소방침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우리에게 정부는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이고 정부청사 담벼락에 플랜카드를 내건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종 법률을 근거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장차법에 규정돼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인권보장, 일자리 창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게 되려 벌금보다 더한 벼락을 내렸으면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

글 사진/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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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한 사람을 거부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 차별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만연하다 못해 야만적인 게 현실이다.

이 사회는 장애인을 '병신'으로 낙인찍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한다. 철저히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시설과 방구석에 처박혀 폐기물처럼 방치된 채 살아왔다. 차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중심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운동이 있다. 지난해 시행된 이 법은 장애인들이 2002년부터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워 만들어낸 법률이다. 그 이전까지 장애인 인권은 비장애인들의 허망한 이야기 쇼로만 존재했다. 입으로만 추상적으로 떠들었을 뿐 장애인이 직접 부대끼는 현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을 시정할 국가기구와 구제수단을 밝힌 법률이다. 이루지 못할 꿈처럼 보였던 법률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탄생했다. 장애인들은 이제 조금이나마 차별 문제가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도 가졌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장차법을 만들면서 막판까지 고심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할 기구에 관한 문제였다. 장애인들은 그 중차대한 임무를 인권위에 맡겼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가슴을 열고 찾아갈 곳이 바로 인권위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장차법의 문구들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로써 인권위는 기존에 수행해온 장애인 차별사건 조사에 장차법을 실현할 역사적 책무를 새롭게 넘겨받았다. 장애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역시 장애인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변함없이 인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효율성을 내세워 인권위 인원을 30% 축소하고 지역사무소도 폐쇄하겠다고 한다.

1년 전에 했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다며 수많은 공약을 쏟아낸 정부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실한 기구를 축소하려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차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이제 그 차별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장차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인권위가 해온 노력은 인권위를 통한 차별 시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만 해도 차별관행이 사라지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체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역주행을 꾀한다. 역경을 딛고 제 자리를 잡아가는 인권위에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구멍을 내려 하고 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사무소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인권위 문을 닫으라는 폐업통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걸음마 단계를 지난 장차법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구멍 난 바가지로 무엇을 건져낼 수 있을까. 장차법이 시행되면 지긋지긋한 차별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인권위 조직축소는 허망함 그리고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인권위를 깨진 바가지로 만들려는 이들은 누구인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결코 아니다. 인권이 골치 아픈 이들 그리고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눈엣가시처럼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이들일 테다. 과연 이들은 인권의 역사가 피와 눈물을 먹고 흘러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정부가 더 이상 힘없는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고이게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장애인들에게 인권위 축소 방침은 피눈물 그 이상의 고통임에 분명하다.

글/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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