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직재령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을 이유로 8개 과가 흡수 통합됐으며, 이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4개과가 3개과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된 것.

기존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소득지원과 등 4개 과가 있었으나 이번 직재령 개편에 의해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재활지원과의 명칭이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바뀌며 통합된다.

   
▲ 장애인계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극렬히 반대입장을 표시하자 행정안전부 측은 "장애인 관련 업무는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한달도 안돼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키는 직재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윤미선 기자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 변경

복지부 직재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과가 통폐합이 됐어도 예전의 35명에서 인원축소 등 업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활지원과와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합쳐지게 되면서 기존 재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정책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재활지원과에 흡수 통합되느냐는 질문에 “이름이 바뀌고 과장자리 한명만 없어진 것이지 업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며 “누가 과장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누가 바뀔지 모른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참에 전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안전부 측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는 직재령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일축해 진실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 ‘행안부 측에서 윤석용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애인정책국 과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통합됨에 따라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장애인 관련 과 안건드리겠다.” VS 복지부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 진실공방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실무 관장하는 부서들 모두가 축소돼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에 또 한 번의 급제동이 걸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는 “황당하다. 어떻게 바로 어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힘쓰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서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두 개과가 통폐합이 되는 거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장차법 전담업무의 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복지부라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통합도 문제지만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수철 팀장은 “제대로 된 장차법 시행을 위해 독립부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쉽게 통폐합 하는 복지부 방침도 납득할 수 없지만 기존 장애인정책과에 있던 업무를 담당부서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장차법 관련업무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무연관 없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 사실상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의지 포기’ 장애인계 반발

한편 이번 직재령에 따라 기존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를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8개과를 감축했으며,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생명과학진흥과 등 1관 3과가 신성됐다.

또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등 한시조직이 폐지됐으며,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대국대과로 인한 통폐합을 한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전진호 기자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되고부터 1년 간 있었던 주요 사건을 열거한 후 “장차법이 시행되고 1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2008년도에 장차법의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장차법 제정을 널리 알리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2009년에는 동 법령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숙 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야별 의무대상자에게 장차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 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올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차별 사건, 정당한 편의제공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조형석 팀장은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장애 차별에 대한 진정은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로는 61%로 크게 늘어, 장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2001년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수를 초과했고, 장차법 시행 이전 월평균 9건이었던 진정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75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장차법 시행에 의의를 부여했다.

조형석 과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이 전국 장애유형별 인구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정사건을 많이 제기했고,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를 차지하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으로 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조형석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인권위에서 진정 접수한 695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281건으로 전체사건의 56%였으며 281건 중 62.6%인 176건이 권고·조정·합의·조사 중 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았다.

이를 권리구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결된 176건의 사건 중 18.7%인 33건이 권고결정·조정·합의종결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나머지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수용하여 조사 중 해결됐는데, 이에 대해 조형석 팀장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과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피진정기관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장애인 단체에 정당한 편의와 제공수단이나 제공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해

다음으로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장차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행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광이 위원장은 “집단진정을 통한 개선과 모니터링, 장추련이 복지부와 인권위와 함께 진행한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장차법 제21조 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한 것을 철회시킨 것은 장차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차법에 상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기로 하면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추련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집회, 성명서 발표를 뒤로 하고 인권위의 인력 축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차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인권위의 축소를 반대하는 장애계에 장애인 차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앞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이후 발표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작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해 장차법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차법에 없는 모니터링 규정에 대해 “모니터링 규정이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적절하게 지표 마련을 위해 내용을 수집하고 토론회와 면담, 통계조사, 진정결과 취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법무부 시정명령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등 시정기구들의 인권의식에 입각한 자기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으며, 발제 말미에 “지난 1년은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는 빈곤층·상대적 약자 등 ‘사람’이 사는 일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분위기 만들려면 장애인 고용 사업체 적극 지원해야 해

고용, 교육, 시설물·이동교통수단, 공공기관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자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은 “장차법 시행 이후 2008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은 62건으로, 이는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42건의 43.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진정사건이 모집‧채용, 해고단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자경연구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를 위해 인권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공동으로 3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만으로는 고용상 장애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장차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의 경우 장차법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연구가 일부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많은 사업체가 장차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은 장차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일부 해결할 수 있고,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사업체의 막연한 우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자경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교육, 학교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발전해야 할 것

교육 분야의 발제를 맡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김주영 교수는 발제 서두에 “인권위의 2008년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현황에서 교육 분야가 전체의 9.0%로 재활 용역(69.5%)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시험평가와 편의 제공에 관한 진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이 27.6%, 수업 등 교내 활동 배제가 18.9%로 두드러진다.”고 발표했다.

김주영 교수는 “수업이나 시험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보통의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갖고 있다. 또는 심한 운동기능 마비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나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개인별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학교 혼자의 노력보다는 시청각장애인협회, 보조공학센터,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주영 교수는 “장애 학생들이 시험이나 현장학습, 그 외 많은 교육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 참여만 허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는 부모에게 학생 보호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간강사와 같이 지역 내 학교들의 장애학생 교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교수는 “장차법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결과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예상되는 차별행위를 예방한다는 사전적 조치 효과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며 “장차법의 시행과 때를 맞추어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거론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대부분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엮어서 교육청과 학교, 교사, 부모,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력과 예산, 시설·설비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가능한 한 쉽고, 적은 예산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인권위 차원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주영 교수는 다른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그것이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차법 홍보 교육이 절실하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장차법이 편의증진법보다 보수적 해석...시설물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바람직

‘시설과 이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008년 인권위 진정사건 현황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정처리 비율은 시설물의 경우 52.6%, 이동 및 교통은 58.4%로서 다른 항목보다 처리 비율이 낮은 편이고, 처리 기간은 다른 영역에 비해 길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이 시행 되는데, 장차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판단으로 구제 여부가 결정되고, 아울러 올해 보다 더 많은 차별 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장차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대상은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대상을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등을 한 시설물로 못 박은 이유는 시설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일 것인데, 사업장과 교육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시설들이므로 대부분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등을 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외에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것과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장차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장차법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전히 힘들게 투쟁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장차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축소, 장차법 발목 잡을 것

마지막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토론은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가 맡아, 장차법 시행에 주축이 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장차법 시행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인권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축소의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에 있다.”고 비난한 뒤, “행안부는 장애차별팀의 인력은 증원시켰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장애인 차별문제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적인 대안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민간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위 진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장애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무소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진정사건 처리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 진정조사를 담당할 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염형국 변호사는 “장차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장차법상의 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장차법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의미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증장애인들의 외출과 가사 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200시간 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단 1시간도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태를 알아봤다.

수도권에 살아야 2-3급도 서비스 제공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기준 시간을 장애인 한 사람에게 월 100시간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등 재정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더해 최대 230시간 까지 지원하고, 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2-3급 장애인에게 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대상인 1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서울의 경우는 대상자인 1급 장애인의 경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면 최대 230시간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 평균 120시간 정도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 자체 예산 1억원 정도로 2-3급 장애인에게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고, 서초구는 역시 자체 예산으로 2급 장애인, 송파구는 강남구와 똑같이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긴급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얼마 전부터 별도로 장애인에게 야간에도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센터들에 알아본 결과 서울의 경우는 신규로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건은 조금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인원이 찼다고 신청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는 할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수가 현재 1260명인데, 최대 21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3급은 월 5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경우 일부가 월 100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역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는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경남 창원시의 경우도 현재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산 부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창원시 장애인 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도 1급 장애인 110명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시 재정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답변이었다.

여수시, 재정 없어 대상 장애인의 10분의 1에게만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반면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작년부터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 여수시 장애인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에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자인 1급 장애인이 약 1300명인데, 그 중에서 약 10분의 1인 180명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최소한 10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10분의 1인 연 12억원 밖에 국고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이 없어서 처음 신청 받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 담당자는 “전라남도에서 활동보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 중 한 군데가 여수시인데, 그런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도 자신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군 소 도시의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2-3급 장애인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1급 장애인에게만 한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담당자 하소연이었다.

결국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해야 대기자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담당자 얘기였다.

대상자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민원을 언제까지 묵살할 수는 없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전라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여수시 복지 담당자 답변이었다.

공지문에는 지역에 산다고 서비스 못 받는다는 얘기 없어

장애인이 사는 곳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하나의 명백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일종의 중독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한 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공지문에는 장애인이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역별로 몇 명이 할당 되어 있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서 지역에 배당한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장애인을 배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굿잡 자립생활센터 이순희 사무국장 지적이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때마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돼서 시행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날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백 명 이상이 고용된 대형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각종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신설·증설·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은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그런데 거꾸로 장차법 시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조직 축소의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서 현 208명인 인권위 인원을 164명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밀어 붙였다.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은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권위 조직 축소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전진호 기자
의도했던 안 했던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막 꽃피우기 시작한 인권이란 나무에 더 이상 물을 안 주겠다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장애인 입장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을 바라보면, 정부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애인 인권, 나아가 장차법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특히 장애인 인권 확보에서의 인권위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유감스럽지만 인권위가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근절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쪽에 서 있다.

나는 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명령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에서 인권위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서 인권위 역할은, 소극적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다음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기록이 쌓이고 또 쌓이면, 차별 사례가 밑받침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완전히 근절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인권위의 현재 역할 만으로도 인권위의 존재가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인권위가 축소되어 버리면, 이런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시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은 한 예로 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질 2단계 3단계 장차법 의무사항은 또 어떻게 시행을 담보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참에 정부는 장차법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장차법을 하나의 사문화된 법으로 남겨두겠다는 건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시기가 묘하다. 작년 장차법 시행 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장차법이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권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만 지켜진다고 해도 감시해야 할 3백인 이상 기업은 얼마나 많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부처는 또 얼마나 많은가,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를 별도로 만들던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인권위 인원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 한 장차법의 1단계 의무사항은 립서비스에 그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지침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글/ 이태곤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옥란 열사 7주기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가 2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진행됐다.

최옥란 열사의 기일을 맞이해 열린 이번 추모제는 김순석 박흥수 박기연 이덕인 정정수 정태수 이현준 최정환 열사, 故 이인석 활동가의 넋을 추모하고, 새로운 투쟁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칼바람이 몰아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최옥란 열사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활동가가, 이현준 열사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태훈 활동가가 추모사를 낭독했으며, 최근 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하던 중 작고한 이인석 활동가에 대해 석암공투위 김동림 활동가는 생전의 그를 추모하다 눈시울을 붉혀 주위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편 추모제에 참가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투단 회원들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이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인해 천막을 설치못해 안국역 대합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Engagement photo ideas 2012.03.04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Write it on your heart that every day is the best day in the yea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Engagement photo ideas, do you?

  2. Precio Del Nokia C7 2012.07.06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o you make money out of this blog? just curious

  3. Cartuchos De Tinta Compatibles Epson 2012.07.06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 never expected to see the day when girls would get sunburned in the places they now do.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Cartuchos De Tinta Compatibles Epson, do you?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해 물의를 빚었던「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제3항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차법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 제21조 제3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향후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각 장애인 단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을 5년간의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돼 왔으나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each hats for women 2011 2012.06.19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Success in life is founded upon attention to the small things rather than to the large things; to the every day things nearest to us rather than to the things that are remote and uncommon.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each hats for women 2011, do you?

  2. Novedades Canon 2012 2012.07.09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The first of April is the day we remember what we are the other 364 days of the yea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Novedades Canon 2012, do you?

  3. Mejor Lavadora 2012 2012.07.09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n some banks, there are a new saving program for children. It's a program without administration fee in charge. And the minimum saldo is fewe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Mejor Lavadora 2012, do you?

현 수급비 지침, 횡령 예방 할 수 없다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안 모 씨가 저지른 장애수당 횡령으로 떠들썩하다.
약 3년간 26억 4천 4백만 원을 횡령했다는데, 어마어마한 금액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몫인 보조금을 담당 공무원이 빼돌렸다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게다가 여러 보조금 지원 업무를 했던 안 씨가 과연 장애수당만 횡령 했는가하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안 씨가 횡령을 일삼았던 기간은 양천구청이 관할하는 석암재단이 1천 4백여만 원 규모의 장애수당 등을 횡령했다는 서울시 감사가 있었고, 석암재단 생활인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시기였기 때문에 장애계가 받은 충격은 더 심했다.

해당구청은 부랴부랴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석암재단 감사 계획을 발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정치권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복지보조금 횡령을 가중처벌 하겠다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구태여 ‘의외’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장이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이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해 재산을 축적하거나, 지역사회 이웃들이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수급비 등까지 빼앗았다는 사건을 하도 많이 접해서, 이번 횡령 건은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다.

장애수당이나 수급비 횡령 문제가 이렇게 만연해도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였지 않았나. 그런데 담당공무원 횡령했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과연 해당구청장이 머리 몇 번 조아리고,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횡령을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라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수급비나 장애수당 관리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누구든 ‘꿀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수급비와 관련한 복지부 지침에 초점을 맞춰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전관리 어려운 장애인 사정, 정부는 나몰라라

먼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단독가구(이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장애상태, 의사능력 정도, 가구별 생활실태 등 수급자의 개인별 차이를 감안, 읍면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관리 적용여부 등을 융통성 있게 판단
(중략)

(2) 급여관리자 지정
○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 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단독 또는 공동)로 지정
○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공동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되, 수급자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자간 역할 분담
* 적합한 관리자 부재 등 공동관리자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독관리 가능

(3) 급여관리 방법 및 급여관리 상황 모니터링
○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하고 공공으로 확인
-읍면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 상담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매분기마다 적정관리여부를 확인
* 관리상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 상황은 간략히 작성토록 하여 급여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중략)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위 수급비 관리 지침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급자 개인의 급여 관리 능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고 한 점 ▲사실상 ‘급여관리자’는 수급자 주변인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점 ▲수급자의 금전 관리보다 관리자의 편의를 더 중시한다는 점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보도된 것처럼 공무원이 26여억 원을 ‘꿀꺽’했어도 3년이나 아무도 몰랐는데, 정부는 ‘...(생략) 이웃 등 수급자 실태파악이 용이한 사람’이면 누구든 급여관리자로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막말로 동네에서 장애 때문에 돈 관리 못하겠다 싶은 사람과 친분만 쌓아놓으면, 당사자의 수급비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당사자는 돈 관계 잘 모르고, 영수증이야 까짓것 꾸며놓기 나름이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석 달마다 개인 통장의 입출금 상황을 꼬박 확인할리도 만무하질 않는가. 전담공무원이 금전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해도 이를 제재할 조항도 없기 때문에 업무 우선순위 뒤로 밀려날 것은 뻔하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지침을 수 년 간 고수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수급비 횡령으로 위기에 몰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비리 시설장에게 ‘면죄부’ 주는 복지부

위와 같은 사정은 복지시설 안도 다르지 않다.
최근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곳이 개인운영신고시설인데, 복지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입소자의 급여관리자를 대행해 줄 대상을 찾다가, 급기야는 ‘시설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4) 개인운영신고시설 거주자의 급여관리
○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기초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시설 운영방식에 따라 수급자가 시설입소시 계약에 따라 매달 본인의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지정 불필요
○ 시설장은 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지출 관리상황을 기록 관리
-읍 면 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매분기별 급여관리 상황 확인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발췌

시설장은 시설 내 생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시설장이 제시하는 계약 내용에 동의해야 입소가 가능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설장은 현행 위 지침을 근거로 입소계약서에 ‘입소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원장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문장만 써 넣고 서명만 받으면 그야말로 ‘만사 오케이’다.

지침에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급여 지출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 내용도 없고, 담당 공무원이 방치할 경우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그러니 영수증이나 몇 장 채워 놓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타인에게 본인 재산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당사자가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누군지, 당사자들이 위임의 내용과 파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등, 정작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위 지침이 복지시설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사례를 들면 훨씬 더 감이 올 것이다.
작년 3월 터졌던 개인운영신고시설 ‘소망의 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관할 동사무소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틈을 타 시설장 부부는 유령 직원 등재, 영수증 조작을 통해 위임받았다는 생활인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챙기고 있었다.
조사 결과, ‘소망의 집’ 생활인 중 대부분이 수급비나 위임장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관할 동사무소에는 ‘소망의 집’ 생활인 금전 관리 감독에 대한 서류는 없었다.

결국 생활인들은 매달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모두 시설장에게 제공하고도, 축사보다 못한 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삶을 연명해야만 했다.
이는 비단 ‘소망의 집’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관리 지침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아는 이가 단지 소망의 집 시설장만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복지지원금 횡령,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 절실

최근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한 김철수(뇌병변, 가명) 사례에서도 위 상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충북 개인운영신고시설인 A시설에서 6년간 생활하다가 자립한 김 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이 수급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6년이나 본인 동의도 없이 시설 측이 본인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임의대로 써버렸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만나, 그간 A시설을 관리한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다. 관련 지침도 없다. 있다면 한 번 직접 찾아봐라.”며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를 들이밀었다.

필자가 지침을 찾아 제시하자 “이런 내용은 처음 봤다.”며 다른 공무원에게 “조건부 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신고시설 같은 말이야? 그럼 동에서 이런 지침 업무 하고 있는 곳이 있나? 난감하네. 이 항목은 처음 봤는데, 이걸 3개월마다 어떻게 확인해?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보여주지. ** 2동도 마찬가지지. 이게 관리가 되나? A시설에서 제출한 서류 없는데.”라며 통화를 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내 돈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예민한 일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에게 내 돈을 맡겨야 한다면, 관건은 결국 관리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돈 관리를 하는지, 속이는 것은 없는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수급자라면, 복지부는 더욱 엄격하고 섬세하게 위 내용을 검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급비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 수급비 지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전 관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관리자에게 너그러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 머리만 좀 굴리면, 돈 관리 어려운 사람들의 수급비 정도는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고 단언한 것이다.

횡령이 드러난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장애나 억압적인 상황 등 때문에 드러나지도 못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것을 관리자가 구입하거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맘대로 써버리거나, 당사자 핑계로 관리자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상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분명 복지보조금 지원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현 지침으로는 이 문제들을 걸러낼 수 없다. 이는 결국 가해자만 바뀐 또 다른 비리와 횡령으로 드러날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보조금 횡령시 처벌 수위에만 몰두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글/ 최희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활동가)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애인이 장애인 대상으로 안마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이 안마시술소를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공공안마가 시각장애인들 안마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바우처 사업으로 공공안마를 지원할 계획이고,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안마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 목포시가 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안마,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다.

목포시, 장애인 안마 서비스 실시


먼저 전남 목포시가 국내 처음으로 지체장애인들에게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는 올해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월 6일부터 관내 등록 장애인 8천251명 가운데 지체와 뇌병변장애인 1천2백여 명에게 매월 1회씩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목포시 보건소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다.

목포시의 이 시책이 눈길을 끄는 건 이 서비스가 시각장애인들이 동료 장애인인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즉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중요한 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장애인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안마업의 대중화와 안마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또 하나 허 소장은 “그동안 안마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들어간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목포시 보건소이고, 보건소가 보건의료사업의 하나로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마가 의료 행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반나절 근무하고, 월 9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안마서비스는 지체장애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건강관리가 취약한 실정에서 안마서비스를 받게 되면,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굳어 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뇌졸중이나 소아마비 장애인도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통증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허 소장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공공안마 지원

목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도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지난 12월부터 관내 홍파복지원의 시각장애인이 한 명의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가 1만5천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도 헬스키퍼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30명을 고용해서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하루 2백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임금은 대전시가 지급한다고 하며,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안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바우처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다.
안마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0억 원을 배정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시각장애인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건데, 일단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눈길을 끄는 게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 등으로 명시해 놓아,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원은 대상자 한 명에게 6개월간 월 2회 1시간씩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한 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2만8천원을 임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 명이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사실상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업으로 공공안마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안마사협회 관계자 얘기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역시 안마사협회 관계자 전언이다.

이런 공공안마 서비스 외에도 요즘 기업체의 헬스 키퍼 서비스 도입도 조금씩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공공안마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지, 주목을 끄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글/ 이태곤 기자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Vanity clothing store ideas 2011.11.04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Cool! That just makes sense for many's minds, lol. We should be more optimistic in life.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Vanity clothing store, do you?

  2. capelli 2012 2011.11.28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For as the eyes of bats are to the blaze of day, so is the reason in our soul to the things which are by nature most evident of all.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capelli 2012, do you?

  3. norco window replacement parts 2012.01.20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At the time I was arrested I had no idea it would turn into this. It was just a day like any other day. The only thing that made it significant was that the masses of the people joined in.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norco window replacement parts, do you?

  4. tunsori 2012 2012.04.14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Well, that's a good thing to know. Finally someone would voluntarily do the job.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tunsori 2012 , do you?

  5. Madeline 2013.11.21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utstanding post, you have pointed out some excellent points, I besides conceive this is a very great website.

[뉴스 뒤 진실찾기] 전북 완주군 예수재활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수급비 횡령 논란

지난 12월 한 방송사 저녁뉴스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묶어놓은 충격적인 장면을 고발하자 많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 홈페이지와 고발영상을 보도한 전주 MBC 홈페이지는 영상의 사실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처음 보도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결박’에 대한 진위여부와 ‘화면조작’에 대한 의혹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검찰과 국가인귄위의 조사로 이어지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양육비 횡령여부로 문제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왜 묶여있어야만 했을까, 사실을 확인해봤다.

예수재활원 전경 ⓒ전진호 기자

그곳의 장애인은 왜 묶여 있었을까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예수재활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한 제보자에 의해 지난 12월 5일자 연합뉴스와 9일자 MBC 뉴스에서 보도되면서부터.

보도에 따르면 이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여명을 발목과 손목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묶어 기둥에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전쟁포로처럼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다른 이와 줄이 꼬여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활원 측은 처음에는 ‘묶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치료와 안정 차원에서 결박했다.’며 묶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전주 MBC와 완주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사실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양론 의견으로 뜨겁게 달궈졌고, 재활원 측은 ‘기자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묶은 사실이 있다.’며 결박에 대한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완주군청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고, 지난 12월 10일 완주경찰서는 예수재활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16일부터 2박3일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초기 ‘결박’여부 등 인권침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예수재활원 문제는 수급비 횡령, 장애수당 및 장애양육수당 횡령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이 그렇듯 예수재활원 역시 지난 1990년 12월, 1명의 장애인과 함께 지금의 소양면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차츰 규모와 인원을 늘려나가던 예수재활원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29일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됐다.

90명의 지적 자폐성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은 예수재활원 역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일환으로 실시한 로또기금 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려 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이 불법가건물 설치로 인한 벌금을 받게 되자 이 기금을 포기하고 주변의 후원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이 땅 가격이 지금은 15억여 원이 넘는다고 완주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묶을 수도 있다?

언론보도 이후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과 달리 예수재활원에 대한 지역 내 평가는 상당히 좋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직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결박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5년째 예수재활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김 모씨(45)에 따르면 “아이들을 묶어 놓은 모습을 보고 의아한 생각에 물어봤더니, 아이들을 풀어놓게 되면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며 “당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포함, 세분의 관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생활인을 돌보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예수재활원 측은 “해당기자가 몰래 재활원에 들어와 풀려져 있는 이를 묶어놓고 영상을 찍었다.”라며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논란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침대나 벽에 묶어놓은 점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예수재활원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이들이 해당기자를 비판하며 남긴 글들을 보면 ‘실제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묶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가 주를 이룬다.

(위에서부터) 예수재활원에 자원봉사 온 이가 찍은 걸로 추정된 사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진은 전주 MBC가 취재한 ‘강박’ 장면이고, 마지막 사진은 예수재활원 측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묶을 때 사용한 끈아라며 묶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최선호 활동가는 “자원봉사자 등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옷이 남루해보인다거나,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묶여있다거나, 시설종사자가 없어 방치돼 있다거나 하면 이를 지적하고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인운영시설에서는 ‘강제로 결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사람을 묶는 일은 촉탁의 등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 금지.’라고 못을 박았다.
자폐성장애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장봉 혜림원의 경우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결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운영 기준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결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봉혜림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치료가 아닌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결박은 금지하며, 건강이나 위험에 노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박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닌, 본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이해시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화를 쌓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폐성향이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무척 불안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의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지 ▲라포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자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게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생활하다보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묶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생활인이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지 ‘위험하니까 묶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일을 아주 쉽게 하려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예수재활원 내부모습.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직후여서인지 무척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강박에 사용했다는 침대 등은 치워져 있었다. 천장을 보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전진호 기자

48명에서 90명까지 늘어난 입소자 인원, 현황파악은 ‘내 소관 아냐’


결박 및 생활인들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한 횡령여부다.
현재 압수수색 등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횡령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됐고 이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가가 관건인데, 사건이 터진 지금까지도 예수재활원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소양면사무소나 완주군청 측은 예수재활원 인원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기자가 소양면사무소를 찾아 예수재활원 생활인 현황에 대해 물어보자 담당 공무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시설생활인들을) 재가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따로 실태조사나 별도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수당 대상자 파트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옮긴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며, 시설은 (완주)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답했다.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등에 대해 면사무소의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완주군청에 가서 물어보라.”며 ‘정원 90명, 현원 49명’이라고 적힌 한 줄짜리 현황표를 전해줬다.

완주군청 역시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업무가 분리돼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정원 90명, 현원 48명’이라고 적힌 자료를 내밀면서 “시설 측에서 우리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총 48명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사건이 터진 직후 (예수재활원) 주소지로 수급비를 받고 있는 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총 66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에서조차 정확하게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서 며칠 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시설을 불시 방문해 인원확인을 해 본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4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90명이 시설과 병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원미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시설측이 거절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예수재활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에서 제시한 예수재활원 현황표, 왼쪽은 완주군청에서 내놓은 예수재활원 현황표이고 오른쪽은 소양면사무소에서 제공한 현황표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군청과 면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등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전진호 기자

예수재활원 월 수입 최소 수천만 원, 정확한 액수는 확인조차 안돼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48명이 생활하고 있다는 관계관청의 현황과 달리 총 9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중 36명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24명의 신원불명자들과 장애인 29명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즉 예수재활원으로 전입신고된 인원만 총 66명으로 이중 장애수당을 받는 인원이 45명,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이 20명이었으며, 한명은 시설에서 사망했으나 서류처리상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수급비 및 장애수당이 지급돼오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예수재활원 월평균 수익을 계산해보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을 합쳐 약 3천215만여 원이 예상되는 엄청난 액수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인원 36명에 대한 수급비를 한 푼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1천955만여 원에 이르며, 여기에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까지 예수재활원에서 관리했다고 하면 최소 월 평균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장애인들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예수재활원 측은 “수급비 등 생활인들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받은 운영비를 비롯해 후원금 내역 모두를 군청에 제출했고, 감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으나 완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제대로 회신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말을 바꿔 “입퇴소 계약서 및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는 관련 서류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소양면사무소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면에서는 수급자만을 관리하고, 시설업무는 군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련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경찰 조사에 의해서만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허술한 행정체계 때문에 24명과 그 외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낸 점은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완주군청, 소양면사무소 예수재활원 관리 감독 ‘전무’

이들 관청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횡령이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운영지침을 마련해 하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침의 기준이 모호해 책임이 애매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지침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마산 소망의 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분기별 생활인 입퇴소 현황파악 ▲생활인과의 계약서 작성 ▲분기별 운영비 및 후원금 내역 확인 등을 관리 감독할 것을 지침으로 하달했으나, 형식적으로 작성해 올려 보냈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완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입소자로 분류되지 않고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비 대상자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비 대상자로 따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초 49명에서 66명으로, 또다시 90명으로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현황파악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이 때문에 (예수재활원으로) 주소지가 돼있지 않거나 수급비를 받지 않는 장애인일 경우 예수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몇 명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 예수재활원 또는 예수재활원에서 맡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3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해서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들이 왜 노인요양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예수재활원이나 소양면사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수급비는 ‘장병자’(장기입원환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설에 지급하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린다던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짜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완주군청 관계자는 “입원환자 모두가 수급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도 요구된다.

사건이 터지고 난 사후대처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직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과 전북시설인권연대 활동가들은 완주군청 담당자에게 “우선 피해자로 추측되는 생활인들을 가해자로 추측되는 시설장과 분리조치 시킨 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담당공무원 역시 “12월 16일까지는 우선 분리조치부터 시키겠다.”고 말했으나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우선 분리조치부터 시키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

소양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시설과 달리 임의로 전원조치를 할 수 없어 보호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는데, ‘일시보호’라도 하겠다는 가정이 극히 드물고,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만한 시설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관계관청은 늘 현실적인 어려움을 늘어놓지만 ‘왜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결여와 행정절차를 내세우며 대안마련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무원칙’ 개인운영신고시설 정책

인권침해 논란을 비롯해 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횡령 여부에 대한 의혹은 경찰의 수사와 올 1월로 예정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관청의 책임방기를 가능토록 해주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부재 때문이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예수재활원의 경우 90인까지 장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받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10~20, 20~30, 30~50, 50인 이상 시설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에 준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한 지침이 슬그머니 빠져있었다.

확인해본 결과 2005년도 지침에는 ‘100명 이상 시설’에서 2006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애매모호하게 바뀌었으며, 2007년도에는 ‘50인 이상’으로, 또다시 2008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기준 없는 지침을 하달한 것.

완주군청 측은 이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리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게 됐고, 복지부 재활지원과 담당자 역시 “인가 초기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90인 이상 시설로 인가받은 것 같은데, 관계법령을 잘 모르고 그렇게 처리해준 실무 관청의 문제가 크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현재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시설과 같이 각종 서류구비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입소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민사계약에 의해 시설장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운영비에 해당하고, 이 시설이 개인운영시설로 신고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는 ‘책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책임을 물을만한 마땅한 기준조차 애매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 개인운영신고시설인 마산 소망의 집에서 각종 인권침해와 수급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4월 1~23일까지 전국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 시설 7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표에 의거한 시설 일반 및 운영 현황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개인운영신고시설 306개소와 미신고시설 47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대해 ▲시설장 대부분이 체계적인 시설서비스 제공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선사업가로서 본인의 치적만을 내세우려 함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이 개인시설 운영 능력 증진과 운영자의 복지 마인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있지 못함 ▲시설장 및 직원의 서비스 제공 인식수준과 회계실무 능력이 미흡하며, 회계관련 서류를 일반 가정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운영(미신고)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 제공, 인권보호, 개인금전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없어 지도점검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면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시설 운영자를 전통적인 자선사업가로 인식해 처벌에 관대한 사법기관의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불법시설 운영자에 대한 고발 시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단위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완주군청이 이미 복지부에서 하달한 지도점검을 통해 예수재활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가 끝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했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부 역시 ‘구조상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구조적인 문제’보다 ‘시설에 대한 지원유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후속조치없이 개인운영신고시설 규정이 끝나는 2010년까지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급여관리 체계, 관리감독 강화 급선무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으로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금전문제나 인권침해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시설확충에만 열중한 복지부의 시설정책은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희정 활동가는 “절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시설장이 급여관리를 하는 게 아닌, 제3자의 운영비 관리 등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생활인 개인별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시설이 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이상 이를 점검한 근거서류를 제시한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벌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내려 보낸 정책들이 실무단위에서 ‘공염불’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실무 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활인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폐쇄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 특단의 조치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인구 2009.01.13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쩔수 없다는 표현은 방조입니다. 어떻게 상황에 맞게 시설을 갖추지도 않코 인허가를 받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파렴치한 봉사활동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지 않은가...안타깝습니다.... 이번기회에 모든 사설복지 시설정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처리기간 평균 16개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손꼽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당수의 차별행위가 진정조사만으로도 해결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건종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진정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후원의 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분석 토론회’에서 배융호 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 보다 신속한 사건종결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인귄위에 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를 살펴보면 그동안 급증했던 성희롱 등이 급감한 반면 장애차별관련 진정은 2007년 246건에서 2008년 530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차별시정 진정 건수 중 72%에 육박하는 수준.

2008년 장애차별로 진정한 287건의 종결사건 중 각하가 179건(62.4%), 기각이 90건(31.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에 접수된 대부분의 진정은 각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사건 중 조사 중 해결이 85건, 합의종력이 10건, 인용이 5건 등 해결된 사건이 전체의 34.8%인 100건을 차지해 장애차별 진정의 ⅓ 정도가 조사 중 또는 합의로 해결되고 있어 장차법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차별시정, 장차법 진정 통해 ⅓ 해결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권위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진정사건의 종결까지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지나치게 느린 처리과정을 꼽았으며, 진정 접수 후 진정인이 인권위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전체의 50.7%에 이르는 등 전체의 57.8%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현재 인귄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종력을 진정사건의 해결로만 국한하고 있다.”며 “이후의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조사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이 진정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진정인 절반이상 “인권위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 불만

이에 대해 인권위 한필훈 조사관은 “객관적이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필훈 조사관은 “처음에는 진정인에게 연락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진정서의 내용이 명확하면 충분히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연락해 사건개요를 확인하는 등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였지 업무를 방치하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개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라며 “내년부터는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획담당 조사관’을 둬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내년부터 기획담당 조사관 둬 정책개선까지 연결하겠다”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 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안들도 쏟아져 나왔다.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인권위에 진정할 때 진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진정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진정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라며 “시각장애인 등 감각 장애가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접근 등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이스 아이’로 대표되는 인쇄물음성출력기기로 출력할 수 있게 한 편의제공 방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허주현 소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법으로 점자, 음성, 큰 문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다양한데 최근 공공영역에서는 인쇄물음성출력기기로 편중돼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리더기를 보유한 시각장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이 시각장애인의 의사를 반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므로 정보제공 방법의 다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정보접근에 뒤쳐져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장차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어 진정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문장이해력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복지부 측에 만화책 형식으로 제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김광이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모욕감 등에 대해 복지부와 인권위 직원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조사관의 장애 감수성 수준에 따라 진정인이 진정하지 않는 상황보다 못한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과 철저한 교육이 동반해야 한다.”며 “장애여성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기각과 각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년 5월부터 장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이행여부 확인하겠다”

복지부 김흥종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많다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는 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진정건수가 급격하게 줄었으면 좋겠다.”며 “(장차법에 대해) 많은 교육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 일반국민의 40% 정도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차법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4월에는 어떤 지표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올 예정이며, 5~6월에는 시작해 연말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미싱엠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