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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노동부와 서울시 관계자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장애 및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기업 ▲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중간지원체의 역할(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영돈 과장 ⓒ윤미선 기자

노동부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 지원 확대해야”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영돈 과장은 “2008년도 상반기에 인증된 108개소 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환경분야로 21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간병․가사지원(18개소), 사회복지(14개소), 교육(5개소), 보건(4개소), 보육(5개소), 문화(5개소), 지역개발 등 기타(36개소) 순.”이라고 설명했다.

나영돈 과장은 “2007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권역별 대학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영돈 과장은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또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다며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유형․단계별 정부지원 원칙을 정립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신경희 박사 ⓒ윤미선 기자

서울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할 것”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신경희 박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31개소이며 서울에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이 편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편중되어 있는 주요인은 사회적기기업의 토양이 되는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서울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경희 박사는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대책의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취․창업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부스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서울시․NGO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모색”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조영현 과장은 “노동부에서는 신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중 8천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 공모 중”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영현 과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은 시설운영과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및 서울시, NGO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윤미선 기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육성해나가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벨기에는 ‘사회적 목적기업’, 프랑스는 ‘집단이익 협동조합’을 도입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부담을 낮추고 적극적 일자리를 개발, 장애인을 일자리에 취업시킴으로써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는 면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신용호 소장은 “특히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지원조례 및 지원센터 구축, 자금지원체계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오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장애인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 우선 구매하는 방안과 토지, 건물 등을 장기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민동세 센터장 ⓒ윤미선 기자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해야”


민동세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센터장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여건 조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한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장기실업과 인적자본의 부족, 경력단절여성 및 저숙련의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진입 장벽이 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경로로서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민동세 센터장은 “자활근로로 시작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자활경로를 가진 근로빈곤층에게 자활근로와 공동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동세 센터장은 “여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의 자활계획 수립 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활경로가 수립되는 경우의 자활근로 단계”라고 언급한 후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윤미선 기자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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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한 명 고용을 장애인 두 명 고용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2배수 고용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본 한 나라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2배수 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셈인데, 모델인 일본에서 현재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2배수 고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이또 겐죠 씨는 수십 년 째 일본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고야에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와빠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 노동부는 2배수고용제도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배수고용제도 고용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떤 이유로 도입되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6년이다. 일본에 있어서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0년이지만, 1976년 이전에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노력목표(공적기관은 고용의무)에 그치는 것이었다.

처음에 진행된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1.1%는 1968년에 정해져, 각각 실고용률이 1967년에는 1.13%, 1975년에는 1.36%로 달성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1960년에 시작된 고도성장과, 경기의 호황, 인재부족에 의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고용률 미달성기업의 비율도 높았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기준으로,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과 저조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1976년에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현재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기축이 되고 있으며, 그 때 고용의무와 고용납부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미달성기업명의 공표제도 등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실고용률이 카운트되도록 정해진 것은 1987년이며, 지적장애인의 2배수고용제도 도입은 1992년부터이다. 이 해에 중증신체장애인, 중증지적장애인의 단시간(주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 노동자의 고용도 인정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실고용률 카운트는 겨우 2005년부터 정해진 것이며, 동시에 단시간노동자는 0.5로 카운트되게 되며, 2배수고용제도는 아니다.”

일본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 사이또 겐조 ⓒ전진호 기자


- 일본 장애인 고용 현장에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됐는지, 그나마 2배수고용제도 제도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는 의무고용제도와 2배수고용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배수고용제도제도도입에 의한 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이 제도 도입의 처음인 1977년의 통계에는 신체장애인 안에 중증장애인은 1만5천9명인 것에 비해, 그다지 중증이 아니거나, 경증의 장애인은 9만8천411명으로 나와 있다. 그것에 비교해 최근인 2007년의 통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7만180명인 것에 대해, 그다지 중증이 아니거나, 경증의 장애인은 10만7천460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수치로, 중증이 아닌 장애인의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은 4,5배나 늘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2배수고용제도의 효과,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에 어떤 식이든 2배수고용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배수고용제 시행이후, ‘장애인 고용 전혀 늘지 않았으나 수치상으로는 4.5배 증가’

- 현재 일본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에 기재된 중증이 실제적인 중증과 거의 비슷하게 판정이 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첩제도의 중증 이외의 보통 장애인과 경증의 경우에도 중증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판정은 고령자, 장애인고용지원기구(전 장애인고용촉진협회) 안에 장애인직업센터에서 행한다.

신체장애인에 있어서는 중증판정이 반드시 직업상 곤란이 따르는 중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꽤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적장애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지적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 일본의 2배수 고용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달라

“2배수고용제도가 도입되었던 1977년의 상황을 보면, 이 해의 실고용률은 1.09%였는데, 이 수치는 2배수 고용제도에 의해 13% 끌어올려진 숫자이며, 2배수고용제도가 없으면 실고용률은 0.96% 정도에 그쳤을 게 분명하다. 현 상황은 2007년의 통계에서는 2배수고용제도에 의한 고용인원이7만9천469명이고, 1명 카운트 고용은 14만3천288명, 0.5카운트(0.5배수 고용) 980명으로 나와 있다.

합계 고용인원은 30만2천716명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2배수고용제도가 없었다면 고용인원이 22만3천247명으로 실제로 2배수고용제도 제도에 의해 35%나 실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없었다면 실고용률은 발표된 1.55%가 아니라, 1.14%, 단시간고용자까지 제외하면 1.11%에 머무르고 만 것이 된다.
이 숫자는 1978년 실고용률에 상당하는 숫자이며, 그래서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없었다면 장애인 고용률은 이 30년간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2배수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행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고용숫자의 카운트와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정 고용률의 카운트를 할 때에도 카운트는 모두 1로 하며, 실 고용률의 카운트만을 2배수고용제도로 한다면, 법정 고용률의 반수만으로도 법정 고용률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숫자가 부풀려진다는 문제 이외에도, 2배수고용제도라는 자체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참가를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노동참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채용률은 상승했으나 실제로 따져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전진호 기자

-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고용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첫째, 중증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부르짖어 온 게 오래 되지만, 특히 최근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실고용률에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언제 법정고용률의 카운트로 정해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공적기관에서의 장애인고용은 신체장애인에 있어서는 법정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있어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정도, 정부에서도 챌런지고용이라는 이름의 시책이 시작되고, 지자체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시책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다.

셋째, “복지에서 고용으로 5개년 전략”이 2007년에 만들어져, 복지적 노동(시설, 보호작업소)에 정체되어 있는 약 20만 명의 장애인을 얼마나 일반취로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경기 침체로 장애인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최근 3년 정도는 국가적으로 장애인고용추진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 효과로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 이래 가장 두드러진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국의 직업안정소에 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률 달성지도의 강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경기후퇴에 의한 기업의 신규채용의 위축, 해고의 추진 등이 예상되므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와 시책은 무엇인가

“고용률과 납부금이라는 두 가지의 제도를 축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 한 것처럼 고용률달성지도 등의 행정조치를 섞어가면서 진행되어온 게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지만 1976년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년에는 직업안정소나 장애인취로센터에 덧붙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취로지원을 행하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생활지원센터의 설치나 잡코치의 배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트라이얼 고용”이나 위탁훈련 등의 제도도 강화시키고 있다.”

- 끝으로 일본의 장애인 고용을 예로 들어 한국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 해달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간단하게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참가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기업에 의한 일반노동, 시설, 작업소에 의한 복지적 노동과는 다른 제3의 길 창출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시가현의 사회적사업소, 삿포로시의 장애인협동사업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제도나 그것을 만들어낸 공동련 등의 공동사업소(사회적사업소) 운동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이태곤 기자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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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14년만의 일이다. 노동부가 사장되었던 2배수 고용제도를 다시 들고 나왔다. 노동부는 7월 17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담금을 두 배 경감해 주는 이른바 2배수 고용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년 전인 94년 7월 당시 노동부가 추진했던 이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기피하는 기업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의미 역시 격하시켜 분리고용을 당연시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해 좌초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노동부가 다시 2배수 고용제도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뭘까, 노동부는 2배수 고용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94년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우려는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2배수 고용제도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함께걸음 자료사진


중증장애인 인권 무시하는 제도라는 지적 제기돼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의무고용률을 채울 경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6급 가운데 1, 2급 전부와 3급 중에서는 뇌병변,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이 포함되며,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경증장애인을 선호해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1995년 33.5%에서 2000년 30.8%, 2005년 27.6%, 지난해 17.9%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의 2배수 고용제도 추진은 깊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고, 얼추 떠오르는 문제점만 꼽아 봐도 대충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게 인권적인 측면이다.
2배수 고용제도는 어쨌거나 노동부가 중증장애인의 능력이 경증장애인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에 깔고 추진하는 고용제도다. 이는 노동부가 중증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상품화 하며 능력에 따라 가치판단을 하는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점 지적은 2배수 고용제도가 사업주를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 산술로도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을 장애인 2인 고용으로 간주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노동부 개정안에 대해 경총과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점과 연계해서 2배수 고용제도가 도입되면 고용률 뻥튀기, 즉 고용률의 착시현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장애인 1명을 고용해도 2명이 고용된 것으로 고용률 수치가 잡히니까 어쨌든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가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률 수치는 대폭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노동부가 지지부진한 장애인 고용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노동부, 2배수 고용제도 외에 다른 대안 없다고 주장

앞에서 언급했지만 2배수 고용제도는 노동부가 지난 1994년 추진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적이 있다. 당시 장애계는 연계고용제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지만 2배수 고용제도는 인권 침해 소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고용률을 높일 수 없는 정책이고, 결국 기업부담 경감과 장애인 고용률의 왜곡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 당시 노동부는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것이지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는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 노동부가 이 시점에서 다시 2배수 고용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부희 사무관과 인터뷰를 했다.

김 사무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2배수 고용제도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김 사무관 설명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인구가 2백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야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18%를  넘고 있는데, 최소한 의무고용 인원의 30%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2배수 고용제도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을 두 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또 2배수 고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제 중증장애인의 대기업 취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 산하 공장들이 대부분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94년과 달리 지금은 경총과 같은 사업주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이 2배수 고용제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주들과 장애인단체 모두가 2배수 고용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 김 사무관 말이었다.

노동부 지적대로 장애계에서 즉각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2배수 고용제도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말고는 중증장애인의 실제 고용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노동부는 2배수 고용제도의 성공을 자신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의 반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취급을 받고, 낙인이 찍히면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특히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열릴 것인가, 결국 분리 고용만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고용제도로 전락하지 않을 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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