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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부분 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정부 추진 중인 '2배수고용제',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감면 위한 '면피성'?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82여억 원이 넘는 돈을 장애인부담금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7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납부금으로 삼성전자가 82여억 원으로 1위, LG전자가 23여억 원, LG디스플레이가 18여억 원, 하이닉스반도체가 17여억 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천명 이상 사업장 598곳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납부금을 낸 사업장은 468곳으로 전체의 78.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일 노동부가 관보에 개제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이 발표된 직후여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대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사업체 전체의 78.4% 달해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4년 동안 단 한명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이르렀다.

또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한국오라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롯데정보통신, 코오롱패션, 풀무원, 65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상 규정된 장애인의무고용률 2%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을 3%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통계조사에서 드러났듯 80%에 육박하는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 고용미납금으로 면피하려는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직재법 개정안의 핵심골자 중 하나인 ‘2배수고용제’가 자칫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사업주 부담감면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배수고용제, 장애인의무고용제 대한 사업주 부담감면용?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배수고용제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해도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일본 등의 예로 들며 ‘2배수고용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한 중증장애인 취업문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10명을 고용하면 2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이 개정안을 악용한다면 수치상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장애인 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역현상이 빚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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