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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web 접근성’

지난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이며 동시에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첫 날이다.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의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 되고, 2013년부터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대인에게 있어 인터넷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생활 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있어 인터넷 사용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지난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5.3%나 낮았다. 웹 접근성 보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의무화 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4월 11일에 맞춰 웹 접근성을 갖춘 웹 사이트 구축에 여념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법 발효사항과 관련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설명회 개최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계는 웹 접근성 의무화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장애인의 웹 접근성 문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는 2005년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웹 접근성 평가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웹 접근성1)과 차별금지

Ⅰ. 문제제기
시각장애 대학생 ○○○씨, 평소 인터넷 사용이 많지만 스크린리더(screen reader)2)로 공인인증서3)를 사용할 수 없어 정부 전자민원 발급 및 금융거래, 쇼핑 등 인터넷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각장애인 △△△씨, 지역 국회의원의 정책을 살펴보고, 후원을 하고 싶어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지만 홈페이지 대부분이 플래시(Flash)4)로 구성되어 있어 웹 접근이 어려웠으며, 후원정보 또한 찾을 수 없었음

■ 장애인의 웹 접근은 매우 제한적
⊙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정치, 사회, 문화, 행정, 결제 등 모든 분야에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각종 정보공유와 금융거래, 상품판매, 쇼핑, 기업의 홍보, 교육, 문화습득 등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장애인의 생활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은 더욱 절실하고, 웹 접근성이 완벽한 경우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높다는 외국사례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

⊙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2008년)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인데 비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25.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적용5)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국·공·사립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 운영이 의무화 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웹 접근성 준수 의무 대상은 웹 사이트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 법인의 모든 사이트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됨, 또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됨

■ 외국의 웹 접근성 사례
⊙ 미국에서는 1998년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의 개정. 2001년 6월부터 연방정부의 모든 홈페이지가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음. 미국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한 최근의 판례: 웹 접근성 미준수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음 - Target6), Apple7), Ramada Inn8) 등

⊙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2004년 10월 이후 영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웹 사이트의 경우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인 모 기업도 우리나라 웹 사이트에서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지만, 영국에서 운영되는 영문 사이트에서는 접근성을 지키는 사례가 있음

Ⅱ. 장애인 웹 접근 현황과 문제점

1) 품질인증 사업, 웹 접근 평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 평가와 품질인증 사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차별급지법 제정 이전부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을 선도하고 있음

⊙ 2007년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정보품질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29개 품질마크 인증9) 사이트를 확정 발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IABF)의 웹 접근성 분과 위원회10) 소속 위원 11명이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평가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사업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 기업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웹 접근성 기준으로 인식하고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웹 접근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 실태조사

■ 2007년 웹 접근 실태조사11) 결과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은 82.6%로 양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전자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326개 기관 대상 51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2.6%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 평가는 74%로 전체 평균에 비해 8.6%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고)

 - 조사결과 2005년부터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정부 입법·사법·헌법 광역지자체 78개 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은 87.9%로 2005년 77.2%에 비해 10.7% 증가

   

- 90% 이상인 기관은 2005년도에는 1개 기관도 없었으나 2006년에는 국가인 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2007년에는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경북 의성군 등 무려 61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남

■ 전혀 시력이 없는 전맹(全盲)의 과제 수행률 비교 결과 장애인 평가 점수 상대적 저조
⊙ 전문가 평가 점수를 근거로 총 9개 표본 웹 사이트(90%대 3개, 80%대 3개, 70%대 3개)에 대한 시각장애인(전맹)의 사용자 평가 결과; 전문가 평가 결과에 비해 사용자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 (표 2 참조)

⊙ 80% 이상은 ‘양호’한 수준이라 할 때 시각장애인(전맹)의 평균 접근성 평가와 차이는 전문가의 웹 접근성 평가 기준이 실제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전맹)의 사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3) Brookings Institution의 웹 접근성 평가

■ 미국 Brookings Institution15)의 2008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 세계 1위,웹 접근성 항목 세계 13위 ⊙ Brookings Institution의 장애인 웹 접근성 항목의 경우 57%로 세계 13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 세계 2위인 대만의 웹 접근성은 92%로 우리나라 보다 35%나 높음 (표 3 참조)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4% VS. 57%, Brookings Institution
⊙ Brookings Institution의 우리나라 웹 접근성 평가 결과는 2007년 0%에서 2008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2007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19개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 점수는 74%로 평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Brookings Institution의 평가 틀 차이가 평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웹 페이지의 형태가 점점 더 많고 다양하고 복잡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평가 틀은 W3C의 WCAG 1.017)을 바탕으로 조금 변형된 형태 반영

- Brookings는 보다 광범위하게 웹 접근성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인 기본으로 Wave Version 4.0을 이용한 W3C의 준수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W3C가 추구하는 목적은 3가지: 인터넷에서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제화, 그리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보조공학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컴퓨터이외의 다른 기계적 보조기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

- 그러므로 Brookings Institution이 사용한 같은 평가 틀을 사용할 경우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웹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보다 주어진 점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언급할 때는 Brookings Institution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한국정부문회진흥원의 평가를 이용하고 있어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4) 장애인 웹 접근 정책의 문제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의 통합; 웹 접근성 강화에 역행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추진계획안18)에 따르면 부처 통폐합으로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기능을 조정한다는 취지 아래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의 통합

- 통합 대상인 두개 기관이 전문성 상실에 따른 통합 시너지에 대해 의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웹 접근성 관련 사업들이 축소될 전망 (표4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예기간 연장
⊙ 한국정보문회진흥원의 웹 접근성 평가 관련 웹 품질마크 인증 사업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웹 접근 평가와 품질마크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 품질마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없고 또한 기관들이 웹 접근 품질마크 획득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매년 평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장차법의 유예기간을 암묵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편의를 위해 연장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예산에 따른 문제
⊙ 정부는 공공기관의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로 웹 접근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뿌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웹 접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예산을 33.7%나 삭감하고 웹정보접근성제고 예산은 비록 1%정도 증가시켰다고 하나 2008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4.7% 오른 것19)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할 경우 3천7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5)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시각장애인 웹 접근 문턱 여전히 높음
⊙ 정부가 제정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기술의 경우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와 금융권, 인터넷 쇼핑몰 등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불가능하고 대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없음

⊙ 시각장애인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는 2005년부터 논의가 되어오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

III. 정책제안

■ 웹 접근성 평가 및 품질인증 기준 강화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 평가와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은 2005년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 -10.0003)”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웹 접근성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점점 다양해지며 복잡해지는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접근성 지침이 필요

⊙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기능에 찾고자하는 사항의 리스트(list)가 높은 웹 접근성 레벨(web accessibility level) 순으로 제공되도록 보강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연구가 필요

- 장애인차별금법 상 모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전·후를 통하여 웹 검색엔진의 기능보강으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며 정보 접근성 레벨 순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유도하여 이용에 있어 최적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웹 접근성의 보장 추진 강화
⊙ 웹 접근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강화 등 정부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제시해야 함.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안에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명시함

⊙ 허나 장애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9년 예산 삭감(33.7%),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의 통합, 그리고 장애인차별금법 유예기간 연장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사업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그리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제시해야함

■ 웹 소비자 참여 강화
⊙ 해외의 경우 공공기관의 웹 접근 평가는 해당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의 웹 접근성 분과 위원회와 웹 접근성 연구소에 웹 접근성 평가 장애인 당사자21)와 관련 장애인 단체의 복수(複數)참여가 필요하며 유명무실해가는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행사항 모니터링이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을 평가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부수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법률상의 권리 주체인 민간단체 주도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복지회,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정보산업연합회 등 웹 평가를 준비 중에 있어 민간단체간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논의 및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웹 접근성 홍보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상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의 96.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 이 중 74.6%는 '기회가 주어져도 알고 싶지 않다'고 대답.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러한 인식은 위험한 수준이며, 다시 말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혹시라도 해당 기관들이 과태료에 처할 경우, 우리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가 사회의 갈등적 요소로 인식될 우려를 범할 수 있음. 이는 통합사회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함

⊙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른 웹 접근성의 변화가 사회의 갈등적 요소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특히 웹 접근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각주

1)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장애인, 노인 등)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스크린리더는 이름 그대로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리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의 하나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인터넷 사용 시 필수적인 기술

3)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함. 즉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음(금융결제원 자료 인용)

4) 상호 작용적인 벡터 기반의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웹 저작 도구이다. 초기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상호작용으로 마시마로, 졸라맨 같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액션 스크립트의 진화 (1.0 > 2.0 > 3.0)와 더불어 RIA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술과 서버 응용 기술의 통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웹페이지 제작), AIR (RIA의 데스크톱 확장) 등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동을 통하여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프로그램 (Wikipedia 참고)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6) (미)시각장애인연맹에게 80억원 지불(Case No. C 06-01802 MHP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관련싸이트; http://www.dralegal.org/cases/private_business/nfb_v_target.php

7) Bryan Cave Bulletin, 2009년 2월 5일, 3억3천5백원의 기부금을 (미)시각장애인연맹에 제공
8) 2003년, 뉴욕주법무장관대 Ramada Inn, Ramada Inn 측이 법정비용 5천3백6천2백만원 부담

9) 인증은 3단계로 하며: 1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평가와 수동심사를 병행. 2단계에서 전문가 심사를 중요도로 구분하여 평가. 3단계, 마지막단계에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사용자의 사이트 특성에 맞춘 웹 접근성 평가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 기관, 활동 분야는 -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 지침 표준안 마련 - 웹 저작도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침 표준안 마련 - 웹 접근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 - 웹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 -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안 마련

11)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정보통신 국가표준)’ 13개 항목 준수 정도조사

12) 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서는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1.0(KICS.OT-10.0003)’을 기반으로 13개 항목 26개 평가지표에 대한 51개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전문가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각 웹 사이트당 5개 페이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

13) 점수 비교를 위해 단위를 %로 통일

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전문가 평가 점수를 근거하여 9개 표본 웹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 실시

15) 2007년까지는 브라운대학교 공공정책센터(센터장 Darrell M. West 교수)에서 세계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2008년 연구책임자가 브루킹스연구소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동 연구소에서 발표함

16) Governance Studies at Brookings, Improving Technology Utilization in Electronic Government around the world, 2008; 2007년 Watch Fire사의 자동평가 소프트웨어인 Bobby 5.0을 사용하여 W3C 지침준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The Center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t Utah State University의 Wave Version 4.0를 사용하여 W3C 지침준수 여부를 조사

17)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

1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2차)’ 보도자료

19) 2008년 12월 31일 통계청 ‘2008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

2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홈 페이지의 ‘예산비교’항에는 오타가 있음을 확인함

21) 정보통신 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에 2명의 장애인 당사가가 있으나,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


Posted by 미싱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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